교학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제언

우리 학교 교학협의회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총학생회 집행부와 각 원별 학생회장단이 학교 본부 직원들을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학협의회는 총학생회가 각 원별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본부 학생과를 경유해 각 부서나 원 행정실에 안건 검토와 답변 제출을 요청하면 답변을 취합해 회의에서 논의하고 이후 총학생회가 회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어떤 사안은 매년 올라오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어떤 사안은 교협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닌데도 일단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철마다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냉난방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정부 규정을 내세운 본부 쪽에 의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집행부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줄 것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매번 ‘검토’에 머물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총학생회는 이번 교협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장학금 수혜 확대를 요청했지만 본부는 차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넘어갔다. 우리 학교 장학금 지급 기준은 장학금 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다.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과 각 원 부원장으로 한다. 소집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는 교협에서 혜택 확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총무과장한테 위원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 위원회가 소집된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이 논의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학생회는 “학생회비가 10년간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며 학생회비 인상도 요청했다. 학생과는 “학생회비는 전체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인상 사유 및 근거, 타 대학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학생회비 책정 권한은 본래 총학생회에 있다. 우리 학교 학생회칙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학생회비를 책정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부의 ‘학생회 운영 및 지도규정’ 또한 “회비의 책정, 수납, 지출 및 경비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학생회칙에 따른다”(제8조)고 명시하고 있다. 애당초 총학생회가 학생들과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고, 학교에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 1-2년간 전임 총학생회는 교협이나 ‘총장과 대화’를 통해 주로 학내 운영에 관한 거시적 담론을 문제로 제기했다. 학생이 게시물을 붙일 때 반드시 학생과의 도장을 받도록 했던 ‘게시물 관리 규정’이나 학생회가 교내 집회를 열려면 집회 사흘 전까지 교학처를 통해 총장한테 집회신고서를 내야 하는 ‘학생회 운영 및 지도규정’ 등이 문제였다. 2012년 총학생회는 학교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학내에 공유하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구임에도, 학기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대학에서는 실제로 전학대회가 총학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도 빈번하다. 총학은 전학대회를 활성화해 학생 사회에 적극적으로 사안을 공유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평소 민원 사항은 각 원 행정실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또한 교협은 자잘한 민원보다는 학사 운영의 거시적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전체 학생사회를 대변하는 총학생회의 위상에 걸맞다. 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