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학생회 ‘파랑’ 총장 직선제 추진…예상되는 효과와 한계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인 총장 직선제…학생 의견 반영 비율 25% 달성이 관건 

제25대 학생회 ‘파랑’이 새로이 출범하였다. 파랑은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 도입 △예술가를 위한 권리 교육 확대 △구내식당 비건학식 도입 △한예종 배리어프리 지도 제작 △기숙사 거주 환경 개선 및 학생 주거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중에서도 2021년 진행 예정인 제9대 총장 후보 선거에서 ‘총장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파랑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내 손으로 뽑는 총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총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벤트였다. 더불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 동안은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대학평의원회 도입을 위한 학생 의견조사를 진행하는 등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열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장 직선제란?

총장 직선제란 대학의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전남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에서 역시 총장 직선제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13년 제7대 총장 선거까지 교수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교수 직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하였다. 2017년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선출하고, 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인 간선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거 당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26명 중 재학생 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시행될 경우, 총장 선거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엔 무리가 있다.

총장 직선제 도입 시 학생은 총장 투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파랑은 학생 투표 반영 비율 2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총장 선거 시 학생의 의견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고루 선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학내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교수 간 파벌 다툼 발생 가능성 및 강의 소홀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총장 직선제 도입이 처음인 만큼 탈도 많다. 일례로 숙명여대는 올해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통해 총장이 선출되었다. 하지만 투표 전부터 문제시된 학생 투표 반영 비율과 부정선거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숙명여대 측은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학내 총장 선출제도 개선 TF를 소집했다. TF 위원회는 △총장 선거 학생 직접 투표 반영 비율 25% 보장 △총장선거관리위원회에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위원 교직원과 동률 구성 △오프라인과 전자 투표 모두 실시 △총장 후보자 검증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학생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장 후보자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총장 후보의 약력 및 공약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 교수 측에서 82%의 반영 비율을 요구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즉, 교수 의견 반영 비율 82%, 다른 구성원 의견 반영 비율 18%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은 약 7.5%에 그치게 되었다.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현재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학교의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은 이화여대 8.8%, 성신여대 9%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학교 역시 내년 총장 선거에 총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숙명여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생 의견 반영 비율 2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효원 기자

mhw811@kar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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