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물납제도 필요성 대두

미술품으로 세금 대신 내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 시 문화 향유권 증대 효과 기대 

미술품 물납제의 필요성이 미술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는 미술품 물납제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국회입법조사처 측에서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 검토 입법·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등이 나서며 미술계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의지를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도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미술품 물납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존 물납제도의 물납 대상에 고미술을 비롯한 현대미술품을 추가하여 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물납제도는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 시,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물납 가능 자산은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다.

미술품 물납제도 필요성

미술품 물납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거론되어왔다. 2018년 김흥수 화백 유족들이 유작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작품들을 처분해야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보도되며, 미술품 물납제 필요성이 주목받은 바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간송미술관이 재원 확보를 위해 보물 지정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아 또다시 미술품 물납제 필요성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광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상속세의 경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미술품 국세물납제도 도입, (미술품 물납제도를 위한) ‘미술품 가격감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보존, 국가 컬렉션 확보로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납세의 편의도모 등 효과가 크다”며 “물납 절차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미술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미술품 물납제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 해외 사례 등을 담은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 도입 제안-제2의 피카소 미술관을 만들자’란 정책자료집도 펴낸 바 있다.

피카소 미술관 사례

피카소 미술관은 미술품 물납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의 사망으로 그의 유족은 유작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작품을 처분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미술품 물납제롤 도입하여, 300여 점의 작품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피카소 미술관은 1985년 개관하여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한편,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일본 등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미술품 물납제 입법·정책보고서

지난 10월 초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라는 입법·정책보고서를 편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술품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미술품 매각 곤란, 급매를 통한 재산상 손실 등 상속세의 금전납부 이행이 곤란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 규모로는 구입하기 힘들었던 문화유산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물납대상인 미술품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의 어려움, 부동산·유가증권에 비해 비활성화된 거래시장,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밝혔다. 또한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할 경우 물납대상 미술품의 명확한 개념·범위 확정과 선정 주체·절차 등과 관련한 하위 법령 정비, 공정·투명한 작품평가 시스템 마련, 물납 미술품 관리체계 정비 등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참고 기사>

“미술품으로 세금 낼 수 있다면…“작품 확보 쉬워져 문화향유권 증대””, 『경향신문』, 2020.10.26.

민효원 기자

mhw811@kar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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