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인권센터, 자리 잡으려면 아직

대학 내 설치된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을 성희롱,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이다. 대학교 인권센터는 2012년을 시작으로 점차 설치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설치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센터 설립을 권고하면서부터다. 2015년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는 2016년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각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대학 인권센터 설치는 권고에 머무를 뿐 필수 사항은 아니다.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립 사항과 같은 부분들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2019년 기준 전국에는 총 76개의 대학 내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점뿐만 아니라 설치 후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비판 받아왔다. 대부분의 대학 인권센터는 계약직 형태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존재했다. 교육부의 연구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의 대학 규모의 경우 전문상담사 3명, 조사 담당 상근 1명 이상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연구는 서울대와 중앙대의 사례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대학 인권센터는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 내 성범죄 사건은 50%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는 2017년 10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 내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는 데 반해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교육부의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년제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109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57건으로 52.29%에 그쳤다.

본교 인권센터는 2018년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인권센터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권센터장, 행정업무 담당 직원, 인권 상담실 직원, 그리고 성평등 상담실 직원 두 명이 본교 인권센터 구성원이다. 한편 제 24대 총학생회 불꽃은 본교 인권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비판했다. 총학생회가 대자보로 규탄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인권센터 규정과 운영의 문제점이었다. 사건 처리 과정이 피해 학생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그리고 고지할 수 있는 내용과 고지할 수 없는 내용이 규정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였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겼고, 그 2차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미흡한 점을 들었다. 더불어 인권센터 내에서 생긴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감시 기구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2학기 교학협의회에서는 본교 인권센터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안건은 △서초동 캠퍼스 인권센터 상주인력 배치 및 공간 확보 △인권센터 관리 부실, 학생 보호 미흡 및 전문성 부족 대책 마련이었다. 

인권센터 측은 가장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 “가장 큰 점은 서초캠퍼스 쪽 운영에 대한 것”이라며 “장소가 협소한 점이 아쉽다”고 답했다. “서초동 캠퍼스의 공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지금도 관련 공간을 마련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정과 절차 등의 보완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학협의회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수정하려고 진행 중”이라며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고 했다. 설립이 끝이 아니다. 대학교 인권센터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김세효 기자

sehyo001@karts.ac.kr

 참고 기사

“[성폭력과 싸운 학생들 이야기]④모든 대학에 제대로 된 인권센터를”, 『경향신문』, 2020.03.05

“대학 성범죄·비위 급증하는데…인권센터도 없어”,  『e-대학저널』, 2020.10.07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