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논의 속 학업장려금 10만 원

총학생회와 등록금 반환 협의체의 등록금 반환 논의, 네 차례에 걸쳐 진행돼 

지속되는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

2020년 1학기 대학교 수업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5월 15일 차 조사에 따르면, 4년제 193개 대학 중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한 학교는 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학교는 44%로, 실질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85.9%로 집계되었다. 유례없는 상황에 대학들은 급작스럽게 대안을 마련했다. 수업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특수 학과의 경우 정원을 제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런데도 비대면 강의 준비 부족에 따른 강의 질 저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스템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4월 13일부터 8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6,261명 중 비대면 강의를 듣는 학생은 75.4%였으며 이 중 강의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학생은 약 6.8%밖에 되지 않았다.

수업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는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졌다. 비단 수업권에 국한된 요구는 아니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학 측은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고정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강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며, 오히려 온라인 시설 확충 등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2020년 상반기 동안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기자회견, 릴레이 행진뿐만 아니라 전대넷은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또한 등록금 반환 요구 행진,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가 받은 학업장려금 10만 원은

긴 논의 끝에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했다. 우리 학교도 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 원을 지급했다. 학생회 측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학교의 미온적인 반응에 등록금 TF를 결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총학생회장단과 교무과, 총무과, 학생과의 직원들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협의체에 의해 진행되었다. 총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학업장려금 대상자,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등이 논의되었다. 총학생회 측은 “자료에 법적 용어가 많아 분석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또한 “등록금 반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요구한 등록금 반환 기준안은 학생들의 설문과 1학기 학사 운영 과정을 지켜본 토대로 만들어졌다. 총학생회는 등록금의 40% 이상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4차례의 회의 끝에 학업장려금 10만원 지급으로 결정되었다. 10만 원의 금액은 학교 전체 예산 중 6%에 해당하는 가용잔액을 기준으로 세워 산출된 금액이다. 고정비용, 즉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과 각 부서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가결산한 금액이 전체 예산의 94%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학업장려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학교 측은 “만 원 단위로 합의를 하다 보니 남는 금액은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사전 준비 금액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반환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학업장려금의 명칭 논의도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측은 등록금 반환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학교 측에서는 아직 등록금 반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금액을 반환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 사용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총학생회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선 학교의 의견이 완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2학기 등록금 감면이 아닌 특별 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반환이 진행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총학생회 측은 “2학기 등록금 감면은 결국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이 아니며, 그렇게 될 경우 추가 학기생, 후기 졸업예정자 등 제대로 반환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것이 우려되었다”고 답했다.

네 차례 진행된 논의에서는 실험실습비에 대한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실험실습비는 수입대체경비로 실제 납부한 학생들에게만 사용하는 경비다. 각 학과의 학생들에게만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용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학기별 반환은 힘든 경비라는 설명이다. 총학생회 측은 “실험실습비는 각 학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본부에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실헙실습비를 걷지 않는 음악원, 연극원을 제외한 4개의 원에게 반환 검토를 부탁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는 한 등록금 논의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학교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알맞은 합의점과 권리를 찾기 위해선 진득한 관심이 필요한 법이다.

김세효 기자

sehyo001@kar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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