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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찾기

예술인 고용보험,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안 통과

예술인 고용보험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자유활동 예술인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 기준 살펴보기

그러나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 귀책 사유에 따른 해고 및  실직 사슽유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대상인은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을 포함하여 직접 노무한 예술인으로 한정 지었다. 또 여기에는 실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고 9개월간 근무해야 하며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가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조건이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기초일액(각주1)의 60%이며, 하한액은 실질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적용된다. 또한 실업 급여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전후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고용보험의 정의를 살펴보면,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인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예술인 고용보험은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를 설립해 예술인의 당연한 고용보험 권리를 찾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모인 성과다. 이 과정은 무려 6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예술인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이슈는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인 고(故) 최고은 씨의 부고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고은 씨를 시작으로 여러 예술인들의 경제적,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은 예술가에게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른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제도 적용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서면 계약 문화가 안착하고, 곧 표준계약서의 이용이 늘어나 계약체결 관련 정보를 잘 알 수 있어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예술인이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예술인을 엄연한 직업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직한 시선은 곧 예술인창작활동의 번영을 낳게 될 것이다. 널리 봤을 때 문화예술 개정이 사회 전체에 불러일으킬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특히 장애예술인에 대한 독립 법안이 통과된 것이 의의가 크다. 예술인 재정 관련 법안이 6년 만에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예술인 지원법’ 또한 그 여정이 길었다. 8년 만에 통과된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통과된 안건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면 계약체결 이행을 조기에 확립하여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난해하게 여겨졌던 예술인과 고용보험 사이의 관계는 예술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동등하게 바라보면 해결될 문제였다. 예술인이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찾아가고 이로 인한 효과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여 더 나은 문화예술사회를 꾸려가길 희망한다.

김지연 기자

delay516@karts.ac.kr

각주1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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