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9년 9월 6일

일본 수출 규제의 이유와 품목 현황 그 결과는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 그 한계는?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급작스럽게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수출 규제의 속내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에 강제 징용당한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데 대한 보복성 조치임이 확실히 되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지며 일본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예매해둔 비행기표를 취소하는 등 많은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

일본의 산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은 규제에 대해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과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한 것이라는 추측을 한 바 있다. 또한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대북체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로 보인다고 추측하기도 하였다.

일본 수출 규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포토레지스트(PR), 에칭 가스(HF)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이 품목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로,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사용된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3가지 항목의 일본 전 세계 점유율과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PI(84.5%), PR(93.2%), HF(41.9%)이다. 위 항목들은 일본 자국의 자체 수출 비중에 10~20% 내외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출을 규제함으로 타격이 매우 크다. 이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가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위주로 정조준했기에 이번 수출 규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반응?

지난 2일 일본 슈칸포트는 이번 불매운동에 대해 ‘50년 이상 계속된 불매운동, 그래도 한국인은 일본제품을 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카메라 산업은 대체 불가능하고 일상 속에서 일본 제품인지도 잘 모르고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한국 불매 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광사업 종사자들에겐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민들이 이번 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일본 내부 상황이 정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광업계와 소매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일본기업들도 큰 변화 없다고 말하면서도 불매운동 여파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 내, 외부적으로 불매운동의 여파는 크고 작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기자

2000kimmj@gmail.com



참고문헌
오세성, “일본 소재 수출 규제, 대체 여력 있어 큰 피해 없을 듯”, 한국경제, 2019.07.01
 “日, 對韓 수출규제 강화 이유로 “국제평화·안전유지 목적” 적시”, 연합뉴스,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