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9년 7월 13일

논란의 중심, 총학생회

2019학년도 1학기 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업무추진금 집행 기준안으로 이미지 회복하나 했더니 교류캠프 논란 이어져…



지난 6월 18일,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2019학년도 1학기 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우리학교 서초동캠퍼스 318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 각 국장, 각 원학생회장단(이하 원학), 각 과 학회장들이 참석하였으며 △23대 학생회 1학기 결산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 업무추진금 집행 기준안 심의 △23대 학생회 여름학기 예산안 심의 △2019학년도 1학기 교학협의회 결과 보고 △졸업준비위원회 관련 보고 순서로 진행되었다.


업무추진금 집행기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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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학의 활동비 과지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현 총학은 5월부터 집행부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오가며 활동비 사용 기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고, 5월 15일 2019년 1학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 업무추진금 집행기준안」(이하 집행기준안)을 완성하여 이날 전학대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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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안은 총 8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 제3장 제 20조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 참석과 참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본 기준안은 여름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2학기 초에 학생회칙에 관련 조항 및 기준안을 추가하여 후대 총학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집행기준안에 따르면, 학생회의 사업금은 학기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업무추진금은 학교로부터 학생회비가 연 2회 입금되는 것에 맞추어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1항. 업무추진금이란, 학생회 사업 진행 중 소요되는 활동비 및 수용비를 의미한다.
2항. 업무추진금은 회계연도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예산을 편성한다. 전반기는 1학기와 여름학기, 후반기는 2학기와 겨울학기이다.
3항. 업무추진금은 전체 예산의 10% 내로 책정한다.
3항의 1. 단, 원학생회는 학기 예산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업무추진금을 전체예산의 20%내로 책정할 수 있다.
4항. 업무 추진금의 지출은 선지출, 후청구 방식을 준수하고, 청구 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 지출결의서’를 제출한다.
5항. 학생회비의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6항. ‘공식행사’란 학사일정에 기재된 공식 학생회 행사를 의미한다. (동아리거리제, 예술제, 신입생 OT)
7항. 공식 행사의 당일 식비는 사업 진행비에서 집행한다. (단, 업무추진금 지원범위와 동일하다.)
8항. 총학생회는 업무추진금 총 예산의 20%내에서 대내활동비를 책정,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 업무추진금 집행기준안

* 유류비: (출장거리×유가÷연비) (유가책정기준 – 네이버 유가정보 / 출장거리책정기준 – 네이버지도)
▲ 업무추진금 집행 기준 도표


활동비 명목으로 집행된 택시비는 전대 총학의 학생회비 남용 논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현 총학은 업무상 물품을 운송할 경우에만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 기준에 운송비 항목을 추가시켰다. 지출 증빙 시 운송하는 물품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한다.

 
대외비 및 대내비에 해당하는 기준안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현 총학생회장 선유민 씨는 “업무추진금은 업무가 증빙된다는 근거하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예산으로, 2개 이상의 자치기구가 참여 및 진행할 시에 상호 감사가 가능하기에 대외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2개 이상의 자치기구, 총학과 원학이 공동 참여하는 행사로는 운영위원회 회의, 전학대회 등이 있다. 대외비와 대내비의 지원금은 실비 지원이 아닌 1인 8천 원 이내로 상한선을 두었다. 이에 “행사 참여 인원을 부풀려 금액을 조작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는 질문에 총학생회장은 “자체적으로 누리에 참석 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추가로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고려해보았으나 이 역시 악용될 수 있기에 대외비 같은 경우 상호 감사가 가능한 2개의 자치 기구가 기준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총학과 원학이 별도의 자치기구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호 감사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대내비는 총학에만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생리공결제, 졸업준비위원회 그리고 교류캠프


이날 회의는 교학협의회와 졸업준비위원회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중 교학협의회의 안건 ‘생리공결제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6개 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행정적 절차를 확립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금 횡령 논란을 빚었던 졸업준비위원회는 체계를 찾아가는 중으로 보인다. 졸업앨범 2차 배송을 완료하였고, 미제작, 미환불자에게 환불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총학생회장은 “향후 (2020년부터) 졸업준비위원회는 학교 본부가 재정적인 면을 담당하고, 학생이 제작을 협조하는 방향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총학의 여름학기 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교류캠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작은 논란이 있었다. 총학은 “이전 포항공과대학교와의 소모적인 교류캠프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장고 끝에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와 교류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규모의 국립대학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목표한다”는 희망도 드러냈다. 이에 대의원 중에서 “교류캠프로 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피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있느냐”, “황지우 전 총장에 의해 개설된 교류캠프의 본래 의도는 기술과 예술의 만남인데, 한체대와의 교류가 어떤 명분을 갖는가” 등의 비판적인 질문이 있었으나 과반수 의결로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어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후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체대와의 교류에 거부감을 표출하거나 사전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총학을 질책하는 글들이 게시되었고, 학생 개인이 교류캠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총학생회로 자료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학은 “설문은 중복응답에 대한 방지, 배포 창구 등의 문제에 있어 학생 전체의 의견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공적으로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자료 존재 자체에 대해 학생구성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류캠프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기준안 제정은 이번 학기 총학의 숙원 사업이었다. 업무추진금에 대한 논란이 더는 일지 않도록 고민을 거듭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한체대와 교류캠프에 대한 적절성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올라 여름 방학 동안 총학생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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