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9년 4월 15일

총학생회, 공금횡령 혐의로 전 총학생회장 A씨 검찰 고발

A씨, 3년 동안 졸업준비금 관리… 피해액 최대 수천만 원 추정


총학생회 회계 감사는 사실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뿐…



지난 12일 총학생회는 전 총학생회장 A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졸업앨범 제작을 위해 졸업예정자를 상대로 걷는 졸업준비금을 횡령한 혐의이다. 피해액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A씨의 횡령 혐의와 검찰 고발 사실이 공개되며, 학내 사회에서 최근 불거진 총학생회 회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3년 동안 동일인물, 방만한 공금 운용


총학생회가 A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은 4월초이다. 당초 2월 학위수여식에 나와야 하는 졸업앨범이 늦어지자, 총학생회가 이를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을 의심한 것이다. 총학생회와 학교 본부는 A씨가 관리하던 학교 명의 졸업준비금 계좌를 조회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 소명 조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졸업준비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며 졸업준비금을 관리했다. 원래 졸업준비금은 총학생회의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으며, 자리가 바뀌어도 A씨가 줄곧 맡아온 것이다. A씨는 졸업준비금이 모이는 학교 통장을 관리하며, 그동안 사진작가·보정업체·인쇄업체 등과 계약을 진행해왔다.


A씨는 졸업준비금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거나,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환불하지 않은 등의 구체적인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과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졸업준비금은 한 해 오천만원 정도 모인다. 지난 두 해는 졸업앨범이 때맞춰 나왔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 피해액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또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체와 계약하는 등 공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 A씨가 계약한 보정업체 한 곳은 최근 도산하였고, 이후 계약한 보정업체는 학교 측의 연락을 거부하는 등 업체 선정 기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두 업체 모두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뒤늦게 졸업준비금 계좌를 회수하고,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떠안게 되었다.


활동비 사용 규정도, 예산안도 찾을 수 없어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공개한 작년도 2학기 및 겨울방학 결산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생회비를 모아 예산안을 편성한다. 총학생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원의 활동비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데, 그동안 활동비를 무분별하게 지출한 사실이 지난 전학대회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2학기 총학생회는 활동비로 약 오백만 원을 지출했다. 총학생회 국원이 축제·회의·OT 등 사업을 집행하며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결산안은 지나치게 높은 식대, 잦은 회식, 택시비 남용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출 항목으로 채워져있다. 총학생회는 그동안 활동비 사용 규정을 둔 적이 없어, 언젠가는 곯아 터졌을 문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2학기와 겨울방학 예산안을 심의했던 작년도 2학기 초와 말의 전학대회 결과가아직도 누리에 공고되지 않아 지난해 총학생회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지난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활동비 사용 규정의 부재와 임기 종료 등을 이유로 지난해 총학생회는 적극적인 해명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학생회 내부에서 무분별한 활동비 사용에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 총학생회장 선유민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23대 총학생회는 활동비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범했다.”며 “문제의식이 있었어도 당시 총학생회 구조상 개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부총학생회장이 지난해 예결산안을 편성한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학대회 외 회계 감사 가능케 해야


총학생회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학내 의결기구는 사실상 전학대회뿐이다. 활동비 사용 규정이 없는 예산안, 원 학생회장단 장학금 모두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물론, 모든 학생이 전학대회를 참관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 학생 사회의 면밀한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총학생회 및 원학생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감사제도의 신설이 시급하다.



최민기 기자
choiminki199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