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9년 3월 27일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은 어디에?

미세먼지 관련 재학생 설문조사 실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올해 3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곧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 관리 권역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대기 질 개선 특별법’ 재정안 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의 법안 의결이다. 같은 날 교육위는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
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하게끔 했다.


더 나아가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마다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까지 도입하도록 했으며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렇듯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법안이 가결되고 서울 각급 학교에서 실외수업을 자제하는 시점에 ‘대학’은 어떨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총 7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내 공기청정기가 비치되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비치된 곳은 도서관 (19%), 강의실 (11%), 식당(8%) 순으로 집계됐다.[1]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L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작업이잦은 우리학교 특성상 이 대비책을 준수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내 작업이 어려운 학과가 많을 뿐더러 각종 공연, 전시, 외부 촬영 등으로 바쁜 탓이다. 게다가 열린 광장과 흡사한 우리학교는 대부분의 통로가 개방되어 있다. 본관의 디자인과 과실은 주차장 쪽 통로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에도 불과하고 개방되어 있었으며 예술극장과 도서관, 연극원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듯 출입문이 개방되어있었다. 이 밖에도 학교 많은 통로가 미세먼지 농도에 관계없이 개방되어있었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관련 설문조사


재학생들의 미세먼지 관련 의견 및 대책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항목은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미세먼지로 인해 겼는 피해 △교육위원회의 각급 학교 교실(유치원, 초, 중, 고)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한 사실 인지 여부△ 학교에 바라는 요구사항 등이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 수는 총 36명으로 △미술원 16명 △음악원 11명 △무용원 1명 △영상원 4명 △연극원 3명 △전통예술원 1명이 응답했다.


이들 중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용의하고 있는 이들은 33 명(91.7%)였으며 3명(8.3%)은 위험성에 대해 들은 바는 있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재학생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다양했다. 가장 높은 치수를 기록한 것은 “네이버”로 17 명(47.2%)이었고, 그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미세미세”로 16 명(44.4%)이었다.

이 밖에도 △“에어코리아” △뉴스 △AIrVisual △버스 정류장 △Air Mastters △미세투데이 △스마트폰 기본 날씨 어플리케이션 △직접 체감 등 다양한 응답이 뒤따랐다. 이 밖에 “나서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2명(5.6%)의 응답도 돋보였다.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호흡기 질환 – 목, 폐와 가슴 통증”이 1위로 26명(72.2%)이 이에 동의했다. 이를 뒤따른 “어려운 환기”와 “건강 위협에 대한 불안함”은 비슷한 동의율로 각각 25 명(69.4%)과 24 명(66.7%)가 응답했다. 그 뒤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마스크로 인한 김서림 및 불편한 호흡” 등으로 나란히 17 명(47.2%)가 응답했다.


이 밖에도 “렌즈 착용의 어려움 및 저해된 안구건강” 과 “두통” 항목을 14 명(38.9%)이 응답했으며 잦은 청소 및 세탁이 10 명(27.8%) △피부질환이 4명(10.1%)로 재학생들이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학교의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 정도 항목에는 33 명(94.3%)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동의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재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도 다양했다. 우선 “공기청정기 설치”가 1위로 36 명(100%)가 동의했다. 뒤따라 “마스크 구비”에 23 명(63.9%), “휴교령”에 21 명(58.3%)이 응답하였다. 이 밖에도 “야외수업, 작업 자제”에 5명(13.9%), 모든 출입문 통제에 4명(11.1%)이 응답하였다.


재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결과, 대다수의 인원이 공기청정기 설치와 휴교령, 마스크 구비를 강력히 호소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 위협당해 작업에도 큰 지장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학교의 대책과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출석 인정 관련 사안도 재고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했다.


3월 19일,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 및 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2]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활동계획을 비롯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과 관련한 의견이 오갔다.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권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delay516@gmail.com



[1] “안구건조에 호흡기질환까지… 성인남녀 97%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아”, 2019.1.25, 인크루트
[2]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 2019.3.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