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8년 12월 10일

모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12월 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개소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권침해 행위 상담,조사,예방 등 전담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 현판식 및 개소식이 12월 5일 석관동 캠퍼스 본부동 2층 별관에서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봉렬 총장을 비롯한 교학처장, 기획처장, 각 원장, 사무국장, 학생 대표 등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인권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인권센터는 왜 필요한가?

인권센터는 인권 관련 논의와 연구 등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호 가능한 인권 대상의 확대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조교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로서 기능한다. 학내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양한 구성원(성 소수자·장애 학생·학생·조교·교수 등) 모두를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교내의 평등과 민주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전국 237개 대학을 상대로 인권센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교는 97곳이고 이 가운데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19곳이다. (2018년 4월 기준) 학교 내 조직 설립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인권센터 설립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학생들이 직접 설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제19조2(인권센터)’ 신설을 통해서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자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우리 학교의 인권센터

5일 개소한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사건처리, 예방 교육 및 홍보, 정책개발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교학 제2부 처장인 채수정(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센터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성 평등 상담사 및 인권상담사, 행정팀으로 구성되며,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형태이다. 성희롱 · 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학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 심리상담소 △성평등상담실과 차별성을 갖는다.

김봉렬 총장은 개소식에서 “인권센터의 설립이 계기가 되어 학교 내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양성평등 및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이 선도적으로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타 예술대학은 물론 예술계에 이 같은 변화가 퍼지길 기대한다”며 인권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학교의 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꽤 오래된 학교이다. 두 곳 모두 처음에는 각각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성평등상담소’로 문을 열었다가 2012년 ‘인권센터’로 확장되었다. 각 학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 문제 관련 상담 및 신고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 관련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과 연구 등의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외의 몇몇 대학에도 인권센터가 있지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 평등 혹은 학생 상담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센터가 대학 산하 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인권센터장을 해당 대학교수들이 맡고 있음으로써  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독립 기관이 아닌 학내 산하 기구이자, 학생들과 갑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교수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인권센터에서 피해자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성폭력을 고발하던 ‘미투 운동(#Me too)’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도 학내 ‘독립 인권센터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학내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불평등한 권력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내 산하 기구로 존재하는 인권센터를 구성원들이 믿고 찾을 수 있을지 우려 된다.

– 인권상담실 : 02-746-9828


『당신의 대학에는 ‘인권센터’가 있나요?』 ,18.04.01,황금빛,오마이뉴스

『한예종 교내 평등과 민주 위한 기반 마련』 ,18.12.05,한국예술종합학교 보도자료

김여진 기자

eura0811@gmail.com

사진 : 하나경 기자

goodteller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