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8년 10월 14일

우리학교 기자재 어디서 오나요?

4만여 공공기관 이용 중인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논란 있어

총무과 이민희 주무관 “가격이 높다고 인지한 적은 없다”

 

조달청 나라장터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은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으로 공공 분야 물품·시설·용역·외자·리스·비축 등에 대한 입찰과 개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만들어진 나라장터는 국내 유일한 공공부문 전자조달 창구로 4만여 공공기관과 21만 조달업체가 이용 중이다.⑴

 

유명무실한 조달청 나라장터

그런데 2011년 4월 국가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해 이러한 기치와 모순되는 조달청 가격 거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어 작년 가을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토목용 보강제 생산업체 13곳이 자재 가격을 시중보다 3~5배 책정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옹벽 공사에서 400억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⑵

 

물품 가격 관리에 어설픈 대목이 드러나면서 실상 조달청의 시장 가격 조사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달청 나라장터가 동일한 컴퓨터 모니터을 온라인 업체보다 2배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에서 박춘섭 조달청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2명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영입하였으며 17년 2월 가격조사과 또한 신설했다고 답했다. 동일한 공공기관인 우리학교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소란에 대한 별다른 행동 변화가 없었다.

 

우리학교는 나라장터를 어떻게 이용하나

나라장터 공공기관용 매뉴얼에 따르면, 개찰은  △구매요청서를 접수 △입찰공고서 입력 △입찰공고 게시  △기초 금액 입력 △복수 예가 작성 순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며 입찰보증금 확인  △개찰 △최종낙찰자 선정 △일반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학교의 경우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명칭으로 배정예산과 함께 견적 제출에 대한 사실 공고, 물품규격서 및 입찰 공고 등을 하는 것부터입찰을 진행한다.

 

우리학교가 올 한 해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과 용역을 구입한 사례는 18년 1월 26일부터 18년 10월 11일까지 총 46건이다.  △구내식당 주·부식부터 브로슈어 △전자제품 △악기 △홈페이지 구축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최근 입찰 공고된 최신 물품은 전자교환기로 석관동, 서초동 2개의 교사에 최신형 전자교환기를 설치하여 각 통신실에 남아있는 기존 노후 전자교환기와 통신설비 및 기타 디지털 단말기등과 원활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가 지장 없도록 적용하기 위함이다. 전자교환기는  △IP_PBX 본체  △유지보수 장비 △전원장치  △운전관리 PC △부가장비와 절체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395,860,000원으로 부가세는 35,987,273원이다.

 

총무과 이민희 주무관은 “모든 기자재를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계약 건마다 다르다”며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구매 예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금액이 높거나 공사건과 같은 규모가 큰 계약 건”을 들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띄우므로 일괄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도 있을 뿐더러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인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과나 원에서 물품 구매 요청이 오는 물품 종류는 노트북이나 수업용 기자재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소규모의 품목인 경우 나라장터를 경유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며 “건마다 금액은 상이하다”고 밝혔다.


1 신동아 보도(‘12년 7월호)

한국일보(‘17년 9월호)

 

김지연 기자

delay5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