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8년 9월 18일

당신의 실험실습비, 안녕하십니까?

6개 원 중 4개 원,  교내 실험실습비 관련 지침 미준수

일부 과, 학생들과 실험실습비 협의되었는지 의문

 

2015년 1학기에 사라졌던 실험실습비가 같은 해 2학기에 부활하였다. 그해 학생들은 1학기부터 우리학교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실험실습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에서 실험실습비 폐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학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바로 다음학기에 실험실습비는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라는 이름으로 재운영되었다.(참고기사 265호 “영상원 실험실습비는 어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실험실습비 징수 및 집행 지침」(이하 ‘「실험실습비 지침」’)에 따르면 실험실습비는 △예술실기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실험실습 및 교과 자료 구입비 △예술실기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공연 및 관람료, 특강료 △현지학습 활동비 및 여비 △그 밖에 원장이 실험실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용도로 사용된다.

 

각 학과별 실험실습비 금액

(단위 : 원)

구 분 예 술 사 전 문 사
학 과 실험실습비 학 과 실험실습비
연 극 원 무대미술과 200,000 무대미술과 200,000
영 상 원 영화과

방송영상과

300,000

연출전공 등 300,000
방송영상과 150,000
멀티미디어영상과

애니메이션과

100,000 애니메이션과 100,000
무 용 원 실기과

창작과

이론과

(예술경영전공 제외)

200,000 실기과

창작과

이론과

200,000
미 술 원 조형예술과 200,000 조형예술과 120,000
디자인과

건축과(5년과정포함)

200,000 디자인과

건축과(5년과정포함)

200,000
미술이론과 120,000 미술이론과 120,000
전통예술원 음 악 과

연 희 과

한국음악작곡과

100,000

 

현재 교내에서 실험실습비를 시행하고 있는 과는 △미술원 건축과, 디자인과, 조형예술과, 미술이론과  △무용원 실기과, 이론과 창작과 △연극원 무대미술과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방송영상과, 영화과, 애니메이션과 △전통예술원 음악과, 연희과, 한국음악작곡과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참조)

또한 실험실습비는 등록금에 포함되는 필수 납부 금액이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 항목과 학생회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선택 납부할 수 있는 학생회비 항목과는 달리 실험실습비는 필수 납부 항목이다. 그러나 학내 장학금에도 실험실습비는 등록금과 분리되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최은아 주무관은 “장학금은 수업료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험실습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4개 원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지침 미준수

「실험실습비 지침」 제 8조(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에는 “각 원 원장은 학기별 실험실습비의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2018년 기준, 영상원과 음악원을 제외한 4개의 원 모두 이 원칙에 따라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영상원은 기간을 준수하였으며, 음악원은 실험실습비가 없다)

9월 12일을 기준으로, 무용원의 경우 개강이 2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연극원과 미술원의 경우 개강이 1주일 이상 지난 9월 7일경 사용내역이 공개되었다. 전통예술원의 경우 아직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행정적 이유에 의해서다. 신민아 전통예술원 행정조교는 “전통예술원의 실험실습비는 주로 방학 특강에 사용되므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총 2차례에 걸쳐 사용된다”며 “여름방학 때는 집행된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용내역 공개가 불가하다”며 “겨울방학 사용내역까지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학생들과의 협의 없었던 실험실습비 금액

실험실습비 금액은 각 원·과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각 과의 실험실습비 금액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일까.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과 이은미 주무관은 “(실험실습비 납부는) 각 원별로 학생들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더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험실습비와 관련해 학교와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각 원 학생회장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무용원 학생회장 임소희 씨는 “학생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교와) 실험실습비에 대한 협의는 한 적이 없다”며 올해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 공개도 “올해 학생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와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생회가 꾸려지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영상원은 각 과 조교실과 애니메이션과 학회장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미술원 학생회장 이희영 씨는 “22대 미술원 회장으로서 학교와 실험실습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작년까지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올해부터는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어느 정도 불만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실험실습비 책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학회장 이동환 씨는 “몇 년 전까지 애니메이션과 실험실습비는 30만 원이었으며, 이로 미술 재료 혹은 개인용 기자재를 신청하였다”며 “내가 학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실험실습비 금액이 10만 원으로 줄었고, 그 배경은 모른다”며 “현재 실험실습비 금액에 대해 학생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방송영상과 실기조교 정혜경 씨는 “15년도 2학기,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 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지금까지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전통예술원 학생회장 장지은 씨는 “각 과 대표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회장으로서 협의한 적은 없다”며 “과대표들에게 문의를 해보았지만 자세한 것은 조교가 알고 있다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조교 이진수 씨는 “금액과 용도까지 학생들과 협의된 사항이 맞으며, 아마 매년 협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험실습비에 대해 학생들과 학교 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험실습비가 불가침의 영역인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상이론과는 14학년도까지 실험실습비를 필수 납부해야하는 과였다. 그러나 15학년도부터 폐지가 이루어졌다. 영상이론과 학회장 김주연 씨는 “15학년도 2학기 개강총회에서 실험실습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과대표과 부과대표이 행정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며 “그 결과, 2015학년도부터 실험실습비를 폐지하고, 현재는 과비를 걷어 자체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이론과의 사례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실험실습비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학생들로부터 실험실습비 시행 요구가 나온 사례도 있다. 방송영상과의 경우 15년도 1학기에 있었던 전체 원 실험실습비 폐지 이후, 학생들의 필요로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학교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소희 기자

chocholim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