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미분류
2018년 9월 18일

‘문체부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결의대회 열려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2단계 돌입

교섭 연대 노조, 문체부의 교섭해태(노조법 81조 위반) 규탄

 

이달 9월 4일 우리학교 예술극장 앞에서 문체부 교섭해태 규탄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 연대노조(△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대학노조 △학비노조)에서 소속기관 현장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약 14만 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고 보도했다. 우리 학교도 정부지침에 따라 용역업체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무조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은 9월 13일 기준 48%이다.(주석 1)

 

9월 4일 우리학교 예술극장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1단계를 평가하면서 정부는 전환율이 60~70%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율은 25% 안팍이다.”라고 발언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이 된 노동자도 근로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고용주로부터 저임금과 차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를 포함해 문체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소속기관별, 소속기관 내 부서별, 부서 내에서도 임금체계가 다르고 일관된 기준이 없다. 같은 문체부 산하단체에서 근무하고 유사·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 (주석 2) 이는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포함된 정규직 전환과 근로자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이다.

 

결의대회 구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도종환 장관 책임져라”

이에 작년 12월부터 문체부 산하 기관의 노동조합들은 각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학교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도 4차, 5차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각 기관에서 사용자성이 기관이 아닌 문체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와 교섭이 미뤄졌다. 5월 공공연대노조는 문체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5월 25일 문체부에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로 인해 교섭 노조 연대 4개 노동조합 550명이 한 교섭단위로 묶이게 되었다.

 

노조의 6차례의 교섭요구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있었던 노동조합 결의대회까지도 문체부는 노조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 인사 담당자는 “문체부는 법에 근거하여 노조의 상황을 더 잘 아는 각 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주무관도 “지난 6월 26일 문체부가 각 기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것이 이달 4일, 예술극장 앞에서 문체부 교섭해태 규탄결의대회가 개최된 이유이다. 노조는 “책임 전가 중단하고 문체부가 직접 나서라 / 진짜 사장 도종환 장관 직접 교섭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도종환 장관과 직접 교섭하길 원했다. 이날 교섭단은 교섭 장소에 나오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위가 노조법 81조가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처벌의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주석3) 또한 연대 노조는 조정 이후에는 노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겠지만, 남아 있는 기간에라도 문체부가 교섭에 응하여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체부 쟁의조정 1차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는 9월 7일에 열렸으며, 이어 9월 10일에 2차, 9월 13일에 마지막인 3차 조정회의가 열려 ‘문체부 – 교섭 노조 연대’ 간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되었으며 민주노총 문체부 단체교섭 노동조합 연대 소속 조합원들과 문체부 운영지원과 2명과 재정관리과 1명이 참석하였다. 2차 조정회의에서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문체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3차 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기본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연대체가 문체부와 전체적인 교섭을 진행하면서 기관별로는 보충 교섭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계획이다.

 

김여진 기자

eura0811@gmail.com

취재도움=하나경 기자

 

(주석 1)김대환, 「이낙연 “2020년 목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48% 진행”」, 『news 1』, 2018.09.13

(주석2)안우혁, 「진짜사장 도종환 장관, 교섭에 참여하라」, 『노동과 세계』, 2016.04.05.

(주석3) 노동조합법 제 81조 3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