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원학생회 보궐선거

10년째 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선거, 영상원 3명 부족으로 원학생회 구성 결렬

 

원학생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았던 △미술원 △영상원 △음악원 총 3개원을 대상으로 제22대 원학생회 보궐선거가 지난 5월 23일(수) 10시부터 25일(월) 18시까지 진행되었다. 3개원 모두 단일후보로 진행되었으며, 영상원을 제외한 미술원과 음악원에서는 당선자가 나왔다. 미술원에서는 정학회장 후보 김희영(미술원 미술이론과 17), 부학회장 후보 황보민(미술원 조형예술과 16)이 당선되었다. 음악원에서는 정학회장 후보 이주원(음악원 기악과 16), 부학회장 후보 민경빈(음악원 기악과 17)이 당선되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2017년 11월 총학생회·원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이후 2018년 3월에 진행된 재선거에도 원학생회장단이 구성되지 못한 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5월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정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의 규칙이 선관위 내 의결로 결정되어 진행되었다.

 

선거시행세칙에는 재선거에 한해서만 세칙이 정해져있다. 재선거 이후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선거시행세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5월 보궐선거는 선거시행세칙 6장 ‘재선거’에 규정된 세칙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2015년도 제19대 원학생회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이때 진행된 보궐선거에서는 △무용원 △영상원 △미술원의 원학생회장단이 공석으로 4월에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미술원 내 부정선거까지 발생하면서 원학생회장단이 꾸려지기까지 총 4번의 선거를 진행했다.

 

총학생회 및 원학생회의 재선거는 △후보 미등록 △투표율 미달 △선관위의 착오로 인하여 지난 2009년도 13대 총학생회 및 원학생회 선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재선거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투표율 미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제20대 총학생회 및 원학생회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도 투표율 미달이 발생했고 재선거가 시행되었다. 최근 학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미달로 학생회가 꾸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르면, 총선거의 경우 총학생회와 원학생회 개표 가능 투표율 기준이 45%이다. 재선거의 경우, 선거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르면 동일 대상으로 개표 가능 투표율 기준은 40%이다. 이번 5월 보궐선거 투표율은 △미술원 46.53% △영상원 39.47% △음악원 49.91%였다. 투표율이 미달인 영상원의 경우, 투표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32명 중 213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지만, 실제 투표한 인원은 210명이었다. 단 3명의 차이로 올해 영상원은 원학생회가 없는 상태로 1년을 지내게 되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영상원은 원학생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역시 구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2018년도 한 해를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상태로 꾸려갈 예정이다.

 

각 원에서는 최근 미투운동을 필두로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졌다. 일련의 대자보들은 국립 예술 대학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예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움직임이 운동이 되기 위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투표부터 충실해야 건강한 문제해결 플랫폼을 구축해갈 수 있을 것이다.

Q 기자

forestree06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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