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근로 정당임금 [실기조교의 작은 외침]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정시 출·퇴근 기준으로 예산 책정돼 … 융통 가능 예산도 한계 존재

총무과 신종필 과장 “교수님들의 공적 요구와 사적 요구 구분 필요해”

지난 5월 30일,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누리)에 <실기조교 근무점검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작성자 예술경영전공 실기조교 최동희 씨는 글을 통해 △5월 28일에 있었던 전 직원 대상 근무 점검 △초과수당 미지급 △출입카드 미지급 등 실기조교의 노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우리신문은 총무과 과장 신종필 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글에 대한 총무과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근무 점검과 출입카드

최동희 씨는 학교 본부가 “근무점검에 대해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신종필 과장은 “공문을 통해 각 원에 근무점검을 예고하였으며, 당일 아침에도 전체 문자를 통해 근무점검 예정을 예고하였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출근 기록 시스템은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된 인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기조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최동희 씨는 이 점을 지적하며, “출근 기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종필 과장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설 관리 청소 실기 조교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수기대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실기조교에게 직원에게 주어지는 출입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신종필 과장은 “실기조교는 계약기간 갱신이 6개월마다 이루어져 공용카드만 발급하고 개인카드는 발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확실한 문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실기조교(최동희 씨)에게는 개인적으로 안내 메일을 보내 해당 기간까지 카드 발급을 권유하였다”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의 초과 근무

우리학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정시 출·퇴근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된다. 따라서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은 다른 예산에서 융통하여 사용한다. 신종필 과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융통 한계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초과수당은 대체 휴무로 전환하여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뒤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 휴가를 가져본 적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최동희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더해 최동희 씨는 “방학마다 15일 연차 꼬박 챙겨쓰는 조교가 몇이나 될”것 같냐며 현실적이지 못한 총무과의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총무과는 무기계약직의 효과적인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무과가 책정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의 기준은 월 10시간 이상으로, 10시간 미만의 근무는 대체휴무로 전환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신종필 과장은 “그동안 실기조교는 모호한 위치에 있어 초과근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기조교들 중 초과근무가 필수적인 인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후, 정규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동희 씨의 “정당하게 근로하고 당당하게,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싶다”는 바람이 진정 실현될 수 있을지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정규직 직원들의 초과 근무의 조건 중 하나는 ‘공적인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근무’이다. 신종필 과장은 “공적인 공간 외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어느 조교님은 교수님들의 사적인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조교 선에서 교수님들의 공적인 부탁과, 사적인 부탁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소희 기자

chocholim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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