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우리학교 인권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4월 26일 총장간담회 “[인권 센터] 내년 정식 발족하겠다”

<예술가를 위한 젠더연습> 공통필수과목으로 개정 중

 

지난 몇 년간 우리학교에는 음악원 피아노과 군기 문화와 전통원 남자 상견례 문화, 무용원 단체 기합에서 비롯된 위계폭력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연극원과 전통원 미투 운동까지 더해지며 위계폭력과 성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학교는 △원 내 T/F △여성활동연구소 △학교 본부 TF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인권유린의 제보를 위한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학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인권센터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김봉렬 총장은 지난달 26일 간담회에서 내년에 인권센터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의 설립 방향과 주요 역할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설립(안)」에 따르면 우리학교 인권센터의 설립은 인권침해사건 처리 전담창구 부재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의 어려움 △학교 내 건전한 인권문화 조성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시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학교는 조사에 있어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밀보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권센터를 총장 직속의 독립 기관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사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력 고취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인권센터 설치와 함께 전문인력도 추가로 확충하고, 여성활동연구소의 성평등상담소를 인권센터로 이관하여 인권침해사건 처리 및 교육 등의 시스템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성평등상담소는 그동안 여성활동연구소 산하로 설치된 기관으로 성희롱・ 성폭력 상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사이버 성교육, 찾아가는 성 평등 교육 등 성폭력 예방 교육 △성 평등 캠페인, 매뉴얼 제작 등 2차 가해 예방 대책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위계폭력 및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본부는 인권센터 내에 기존의 성평등상담소 뿐만 아니라 인권상담소와 교육연구소를 신설하여 기존의 성평등상담소의 업무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상담소는 성 고충 상담, 신고접수 및 사건 기초조사를 진행하며 성고충 이외의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신고접수 및 사건 기초조사는 인권상담소가 담당할 계획이다. 교육연구소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인권센터의 역할은 사건의 처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학내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정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권의식을 함양, 인권침해사건의 사전 예방 또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성활동연구소는 성평등상담소와 분리된 이후 젠더 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저널 <NW4.5> 발간, 성평등 교과과정 개발 및 후속 작업, 소모임 지원 등의 활동으로 학술 기관으로서 유지된다는 계획이다. 학생과 김선애 주무관에 따르면 “여성활동연구소 쪽에서 인권센터와 독립된 학술기관으로 유지되길 원했다”고 한다.

 

설립과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

인권센터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사 4명, 연구 및 교육자 1명, 조사위원회 8명 이내, 운영위원회 8명으로 최대 23명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교내 교수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인권센터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여성활동연구소가 추천한 2명과 각 원 추천 교수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우리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소요 정원은 팀장 1명, 상담사 4명, 연구 및 교육자 1명으로 총 6명이며 요청 소요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학교 측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소요 정원에 대한 심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심사 통과 후 인력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작되며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편성 작업은 올 10월까지 계속된다.

 

인권센터와 더불어…

인권센터 설립과 더불어 여성활동연구소는 <예술가를 위한 젠더연습>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위계폭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본 교과과정은 2018년 2학기에 연극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9년 1학기부터 공통필수과목으로 6개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4월 30일 학교 온라인 게시판(누리)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산하 ‘학생인권위원회’ 발족 공고문이 게시되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 설립 이전까지 인권센터 설립 관련 업무 및 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의식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학생위원 모집은 4/30(월)부터 5/7(월)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예산 확보 및 인력 지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인권센터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은 아니다. 우리학교는 국립대학으로, 자체적으로 인권센터 운영이 가능한 타 사립대학들과 달리 국가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타 종합대학과 달리 모든 인력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

 

인권센터의 설립을 오랜 기간동안 기다려온 만큼 우리학교 인권의식에 따스한 햇볕이 들길 기대하는 바이다.

 

임소희 기자

chocholim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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