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8년 3월 13일

위계폭력 T/F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학생 주재 위계폭력 T/F 진행과 무산
교학처장 주재 위계폭력 T/F의 향후 계획은?

 

△전통원 상견례 문화 고발 △음악원 피아노과의 위계질서 폭로 △이번 무용원 사건까지 우리학교 내 위계폭력사건들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위계폭력과 관련하여 제도개선과 학내인식변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원 상견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교내 위계폭력을 해결하 고자 T/F를 기획하였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징계권 독점과 그로 인한 총학 차원의 T/F발족 실패 와 같은 행정적인 난항으로 인해 위계폭력 T/F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첫번째 난관은 학교 징계 방침에 있었다. 방침은 징계위원회만이 학내 모든 징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기에 2017년 2학기 초, 총학은 학생 중심으로 T/F 구성원을 꾸리고자 하였으나 바로 이 징계 방침으로 인해 T/F 발족은 무산되었다. 재학생들 또한 학내 제도 변화 및 인 식 변화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권 독점”을 꼽았다.

 

이에 학생과는 2018년 1월 교학협의회에서 징계위원회 조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 기 위해서는 예산과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해당 협의회에서 학교는 학내위계폭력 T/F를 인권침해 처리팀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교무과에 처리 안건을 맡겼다. 하지만 학교와 총학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작년 여름에 시작한 인권침해처리팀 안건은 올 1월까지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

 

그러나 인권침해 처리팀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와중 무용원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 왔다. 미투 운동에도 불이 붙어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자행한 △연극원 김석만 교수 △영상원 박재동 교수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위계폭력 T/F는 신속히 출범해야 했다.

 

현 위계폭력 T/F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공동 위원장은 △사무국장 △교학처장이, 내부 위원은 △각원원장 △여성활동연구소장이 감사는 △교무과장 △학생과장이 맡는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는 변호사와 상담전문가가 있다. 재학생은 “학생위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배제한 T/F 구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교무과는 “학생회 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학생 위원을 포함할 용의가 있으나 현재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진하기 어렵다”라며 학생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편장완 교학처장은 “각 건에 따라 한 명의 내부 위원이 참여할 시, 외부 위원 역시 한 명 더 영입하는 방식으로 내부 인원 수와 외부 인원 수를 1대 1 비율로 맞추고자 한다”며 “객관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 위계폭력 T/F는 사건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러 익명 게시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였다. 2차 피해 가능성으로 교 무과 외부인이 과정을 알 수 없도록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현 위계폭력 T/F가 예방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학처는 “문화 개선 및 교육에 학교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했다.

 

현재 교내 폭력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성평등상담소(구 양성평등상담소)이다. 교학처장은 성평등상담소의 업무 과중을 우려하여 상담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계폭력 상담소를 신설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위계폭력 상담에 대한 인력조성과 배치를 어떻게든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

 

 

김태원 기자

lemonadegogo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