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17년 11월 29일

생리공결제 증빙서류 진료확인서로 통일된다

부원장 회의서 6개 원 기준 통일을 위해 결정

교내 건강진료소에서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어

지난 6일 우리학교 생리공결제 증빙서류가 진단서에서 진료확인서로 6개 원 모두 통일되었다. 이전까지 영상원을 제외한 5개 원의 증빙서류는 진단서 제출이었다. 진료확인서가 진단서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약국영수증만으로도 증빙 처리할 수 있던 영상원을 제외한 5개 원에겐 이번 제도 개선은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은 “당연한 생리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매번 진료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느냐”며 증빙서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생리공결제 관리자들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리공결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생리공결제 시행을 권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본 제도가 우리학교에 도입된 것은 2016년 11월에서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출석인정서 제가 생리공결제를 대신했다. 우리학교는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한 학기에 총 세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누리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타원 개방 수업이 많고 수업마다 본 제도의 기준이 달라 본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을 개선하고자 지난 6일, 교학처장이 주재한 부원장 회의에서 생리공결제 증빙서류를 통일했다. 사실 처음 생리공결제가 도입되었을 당시, 생리공결 증빙기준은 6개 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특히 영상원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약국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생리공결제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약국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문제는 진료확인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다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남아름(영상원 방송영상과 16) 씨는 “생리통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산부인과밖에 없는데 그 곳에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며 “생리통이 심한 날엔 그냥 무단 결석을 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로 버틴다”고 말했다. 이어 남 씨는 “학교 건강진료소에서 진료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라고도 말했지만 우리학교 건강진료소에서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진료확인서는 의사에 의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교내 건강진료소에는 간호사만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덕성여자대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덕성여대는 생리공결제를 도입했던 초기에는 학내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센터’)를 통해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당시 덕성여대 건강센터에 진통제와 진료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학생 수는 하루에 40~50명이고 한 학기에 1,900명이 넘어갔다. 또한 진통제가 필요할 만큼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센터를 찾는 이들도 있어 약품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생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시행할 수도 없다. 여성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반대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리를 하는 사실 자체를 증빙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덕성여대는 이번 2017학년도 2학기에서부터 학생들이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생리공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학기 당 3번 △시험기간·계절학기 사용 불가능과 같은 제한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학생들이 진료확인서를 받으러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덕성여대 건강센터에 근무 중인 A씨는 “[진료확인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라며 “이 제도가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학생들이 제약없이 신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리공결제는 증빙이 어려운만큼 출석인정을 위해 이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학내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조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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