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해

“찬성을 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어”, 단톡방에서 해명

“회장단을 뽑아야한다는 말 자체가 찬성하라는 얘기 아니냐”, “학회장 개인에게는 후보 공약을 보고 투표할 자유가 없나” 비판 이어져

 

오늘 제21대 총학생회·원학생회 재선거가 진행되는 와중 연극원 학생회 단체 SNS 채팅방에서 김도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학회장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 선관위원장은 연극원 내 모든 과의 학회장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학생회장단이 뽑히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학회장들이 축제 오티 체육대회 교학협의회 전학대회 예산 결산 원내 회의 등 모든 일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학회장(이하 “A 씨)은 “투표 참가와 연극원 회장단의 찬성은 다른 문제가 아니냐”면서 “학회장이 그런 공지를 하는 것은 공정한 투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김 선관위원장은 “공지 안했다가 나중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라고 답했다. 또한 “찬성을 해달라는 말은 한 적은 없다”며 “투표 독려를 위한 공지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5조 1항」에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제15조 1항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두 가지뿐이다. 이 중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포함한다.

 

문제는 선거가 단선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투표 독려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논란이 된 SNS 대화록에서 A 씨는 “이번 학생회장단이 단일 후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회장단을 뽑아야한다는 말 자체가 찬성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이하 “B 씨”)은 “공지를 하는 사람에게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면 겪게 될 불이익을 인지시키는 건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B 씨는 “단일 후보 공약에 대해서 학회장이 숙지해서 안내하는 일도 그렇다”면서 “학회장 개인에게는 후보 공약을 보고 투표할 자유가 없나”고 지적했다.

 

서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