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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대선후보, 유승민에게 묻다

ⓒ박형남

ⓒ박형남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와 더불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 지점을 말해달라.

지금은 1997년 IMF와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경제와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그 다음에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 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나는 경제와 안보에 대해선 누구보다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한다. 안보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보다도 강경한 원칙론자다. 안보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의견을 수용하겠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 노동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낡은 보수하고 의견이 다르다. 진보, 보수 할 것 없는 이런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 생각한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보수 진영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인가.

그 동안에 낡은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의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기존의 낡고 부패했으며 기득권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보수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할 때부터 ‘보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겪는다면 보수는 망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길을 계속 가자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런 식의 보수는 소멸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바른정당이) 철저히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청년 실업률과 공무원에 대한 높은응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대통령 후보들이 ‘일자리를 100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80만개 늘려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는 국민들에게서 세금 받아 만드는 일자리다. 또한 5년간 채용하고 5년 뒤에는 해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숫자도 계산도 틀렸다. 그렇잖아도 우리 공무원들 꿈이 9급 공무원인 상황을 계속 확장시키는 사회를 옳지 않다. 나도 공공부문 물론 늘리겠다. 그렇지만 그 가능한 숫자가 몇 십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창업에 대한 규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겠다. 미국 경우엔 대학생들 20퍼센트 정도가 창업에 대해 생각하고 그 중에 10퍼센트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3퍼센트가 생각하고 0.1퍼센트가 창업 경제한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나라 경제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무원을 지망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하지 않는다. 나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그 통로를 열어주고 싶다. 열명 스무 명 중에 한 명이 성공을 해도 그 한 명이 마윈, 저커버거, 이병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직장에서 여성의 차별 이런 문제를 노동 시장에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을 하겠다.

 

창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금까지의 창업은 융자이다. 돈을 빌릴 때는 융자와 투자가 있다. 융자는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반면 투자는 투자한 기업이 잘 될 경우 배당과 주가가 올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못될 경우 투자자들도 부담을 지게 된다.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는 것이다. 융자로 하면 청년들은 창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므로 투자와 관련해 여러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창업을 하면 자기가 돈을 번 것이 스스로에게 돌아와야 한다. 창업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재벌이나 이런 세력이 보상을 탈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헌법에 따른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규직과 노동량이 같은 비정규직을 채용 금지하는 하는 회사별 업종별 각각의 특성을 감안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와 법안을 제정해야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안전과 관련해 생긴 피해도 원청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열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많다. 인문계의 학문 연구나 일자리 확보 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

나는 기본적으로 대학 지원금을 인문계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공계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창업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는 이공계 학생과 교수들의 생태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인문대 학생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인문대의 경우에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건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들이는 예산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미시적으로 들어가선 안될 것이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어떻게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것을 취업으로 연결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지방대학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은 일반 회사와 달라서 바로 문닫는 것이 어렵다. 지역적으로도 서울 인근에만 대학들이 몰려 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에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난립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 통폐합은 꼭 해야한다. 앞으로 나는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 대학 중심으로 통폐합을 시키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

 

페미니즘이란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은 어떠한가.

지난 번에 SBS <국민 면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말로 논란이 된 적 있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여성부를 만들어서 하는 나라 별로 없다. 여성 정책은 모든 부처에 포함된다. 여성부를 없애고 고용 노동부, 보건 복지부 등에 여성 정책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여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여성의 육아 문제리 있다. 현재 법상 공무원 교사는 육아 휴직 3년, 민간 기업 육아 휴직 1년이며 육아 휴직은 여자 남자 함께 쓰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육아 휴직 썼다 해서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되는 상황 없애야 한다. 여성들의 경우엔 임금 차별 금지도 중요하고 여성 비정규직 개선도 중요하다. 이런 제도를 고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여성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겪고 있는 폭력 같은 문제도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박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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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젠더 감수성 점수는 몇 점인가. 십점이 만점이다.

9.5점 될 것 같다.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여성의 재택근무와 육아 얘기도 해왔다. 나를 어떻게 보았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내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후보가 여성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 문제와 출산 문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출산 지도 같은 것은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여성을 아이 낳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출산은 여성의 자유이다. 저출산 문제 이대로 가면 2명이 결혼하면 한 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T자가 된다. 3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사라진다. 지금부터 500년 후면 대한민국 인구가 3만명이 됩니다. 이건 나라가 없어지는 문제이지 내가 이것을 여성하고 관련짓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선 보육료로 지난 십 년간 100조원을 썼는데 2001년 이후에 1.2로 동결이 되었다. 교사 공무원은  1.4이고  나머지는 1.2 인데 이 0.2차이가 엄청난 차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선진국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최순실, 정유라 같은 사람들을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뒤에 시간과 돈이 문제이다. 육아휴직만해도 1년도 30년간 안되던 문제였다. 사회는 점점 바뀌어 가야하고 더 빨리 바꾸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이다.

 

유승민 후보는 여성가족부 해체에 대해서 여가부 기능을 각 부처로 분담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일각해서는 책임을 분산하게 될 수 있다며,  여가부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종합 부처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소수자 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는 남자도 여자도 있다. 성소수자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둘 수는 없다. 책임분산에 대한 우려는 여가부가 없어지면 그 정부는 여성 정책에 대해 등한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여가부가 있었을 때 여성 정책이 잘 되었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과 문제는 전 부처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를 바꾸어야한다. 이것을 감독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질문의 요지는 여가부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종합 부처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나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결혼을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정이 다 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들 모두에게 다 자유가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법 제도 안에 그 조항을 명시하는 것까지는 우리 사회가 아직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의 여가부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여성을 돕는 역할조차  지금껏 잘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 사드 2-3대를 더 설치해야 하고,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중국의 보복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내가 대선 전에 가급적 빨리 배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미 계약이 끝난 성주 롯데 골프장에 미국 본토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으로) 옮기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2013년 경부터 핵탄두를 소유화해서 우리나라 어디든 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에 사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들여오는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게 일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군을 믿을 수 없어서, 나는 3년 전부터 2-3개의 포대를 우리 세금으로 사자고 주장한 거다.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무기가 핵을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를 상황이기에, 성능이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방어형 무기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와 방어무기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핵무기 막는 우산 하나 만들겠다는 걸 왜 방해하나?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고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높게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그걸 막을 미사일이 지금 사드밖에 없다.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가 안보에 대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권이 이걸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우리가 끼어들어서 경제 보복 카드를 가지고 혼내면 한국이 분열되겠다’고 틈을 본 거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나면, 중국이 뭘 어떻게 하겠나? 경제 보복을 하면 자신들도 손해인데. 빨리 배치하고 나서 중국과 협상을 통해 당당하게 외교에 대해서 경제 보복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안보는 중국하고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제는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 우리 나라는 옛날에 미국, 일본에 의존하다가 다른 여러 나라로 다변화 할 수 있었다.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방면으로 노력하겠다.

 

후보는 군대 임기 단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병역법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회의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의 인구 감소 추이에 따르면 2021~22년이 되기 이전에 군복무 하는 사람이 필요한 병력보다 부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군대에 못 가서 곤란해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병력이 부족한 세상이 머지않아 온다. 그런데 현재 육군병의 21개월 복무 기간을 (해군, 공군은 다르다.) 12개월로 줄이고, 심지어 10개월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18개월로 줄인다고 했다. 12개월로 줄인다고 한다고 가정하자. 나는 이등병들을 GP에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어느 정도 군 생활에 적응한 다음에 보내거나, 전우를 위해서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보내야지 이등병 훈련 갓 받자 마자 GP에다 투입하는 것은 반대다. 12개월로 줄이면, 훈련에 적응하고 총을 쏘는 이런 모든 일들이 12개월 만에 제대로 되겠나? 그럼 나라를 누가 지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국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통수권자가 되면 이건 너무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군 복무 기간을 가지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군복무를 몇 달 씩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후보들은 절대 뽑아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하겠나.

 

최근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병제에 대해서,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베트남 전쟁 끝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다. 그러자 예전에는 프린스턴 학생들의 한 40%가 군대를 갔는데, 모병제로 바꾸고 나니까 프린스턴, 하버드 등의 대학에서 군대를 갔다온 젊은이가 아예 없다. 미국에서 군대는 누가 가나면, 경제적으로 제일 하층 계층이 간다. 모병제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될 것 같나. 군대에 가는 게 국방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권리이기도 하다. 현재 GP에서 철책선에서 중상을 입은 군인에게 국민들이 거기에 다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않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모병제가 되면 과연 GP에서, 철책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겠나? 나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안 되고,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중복지’ 기조와 관련해 증세 시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중산층 소득세 등 어디서 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한 소득세 인상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 추가적인 정치적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시에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있는 상황인가.

여러분들이 아는 선진국들은 고부담 고복지 나라들이 많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세금 거의 안내고 복지를 거의 못 받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동안 약속된 복지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이나 이것을 다 합치면 우리는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하루종일 걸어서 갖다 팔면 7~8000원 받는데 할머니들이 왜 그걸 줍는가. 그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월급을 250만을 받아도 부양 의무 폐지때문에 용돈도 한푼 안 받는다. 그중 몇몇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다. 그런 어른들이 갈수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가라는게 뭐길래 저 분들은 저렇게 사셔야하나. 왜 국가는 저런 분들을 방치하는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다 도와주는 것이 복지이다. 중복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들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지로 나아가자는 데에는 반대하는 정치인이 없다.

 

그런데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을 안할 수 없다.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나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건드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에게 과세를 받고 근로자 면세도 없애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가진 자나 안 가진자가 똑같이 내는 것이 부가세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면 부가세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건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한테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다. 만약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나라가 빚을 지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직 부담률은 18%쯤 된다. 다음 정권 안에 OECD 평균까지 가는 것은 급격한 세금인상이고 지금 18 19 정도 수준을 22 정도로 수준하면서 복지의 박차도 그에 맞추어가는 것이 다음 정권이 해야할 일이다.

 

현 시국 청년들에겐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회창을 지지했던 시절 대선이 끝나고 3개월 간 한림대에서 강사를 했던 때가 있다. 그때 한림대 학생들이 한나라당에서 꼴통 보수가 왔다며 자유게시판에 비난을 했었다. 하지만 함께 만나 오래 대화를 나누고 나니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락하는 학생들도 있고 내 방에 인턴을 거쳐간 친구들도 있다.  

 

나는 보수도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하면 사드, 여성 문제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도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보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그런 것은 보수가 아니다. 300년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만 보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신해왔다. 산업혁명 이후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나중에 노동자의 이익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했다. 나는 대한민국 보수도 그렇게 바뀔 때가 되었다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보수의 시대가 와야하고요 새로운 보수는 3가지이다.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가 국가안보 공동체가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