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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대선후보, 안희정에게 묻다

제19대 대선이 두 달 후로 다가왔다.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와 탄핵을 지나온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차기 대통령 후보의 검증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함께 차기 대선후보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첫번째 순서로 탄핵 선고 3일 전인 3월 7일, 서울대학교 아세아기념관 영원홀에서 <대학생, 대선후보 안희정에게 묻다>라는 이름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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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와 더불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 지점을 말해달라.

나는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서 당의 집권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 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국민 복리를 증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게 나의 직업 정치의 본분이다. 적폐 청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박정희 리더십이라고 표현되는]대한민국의 낡은 운영체제를 혁신시키자”는 게 나의 출마 이유다. 나는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안하고 있고, 중앙집권화된 분권 체제를 자치분권체제로 이행시킬 것이며, 주권재민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킬 것이다.

 

대연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적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다.

내가 대연정과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것과 사법기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롯한 범법을 수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범법 사실이 있으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나는 이미 2003년도에 대통령 집권 세력으로서 제일 먼저 검찰 수사를 받아서 모범을 보인 바 있다. (웃음) 그 누구도 법 위에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노동&대학>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정부는 현재 쓰고 있는 취업 지원제도와 고용 지원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단, 우리는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직적 산업 생태 구조를 깨기 위해, 재벌 혁신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높아지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증대시켜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자리의 숫자가 더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서울이 아니면 촌놈이 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패권 질서를 깨서 국가와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을 꾀하는 것 또한 일자리를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단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창출하고, 그 뒤에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 지사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 이외의 단기적인 정책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현재 공공분야 일자리에 신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급처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의 정책이 이미 공공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 분야에서는 구조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경기 사이클이 얼어붙어있는 상태에서 공공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만 만든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당장 현안에 대해 공감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 정치의 영역에서 공공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당장 늘어날 것처럼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나?

우선 정치 행정의 수도로써 세종시를 마무리하려 한다. 이것은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던 600년 동안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의 이권을 빼앗자는 말은 아니다. 현재의 수도권 과밀화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수도권의 질 높은 발전과 세계 도시와의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은, 두 달 전에 나와 세종시 완성을 공동 공약했던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께서도 공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9개의 거점형 지방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55개의 국·공립대학 전체를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10개의 혁신 도시를 종잣돈 삼아서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지방의 인적 자원에 대한 국·공립대학의 지원, 그리고 혁신 도시를 통해서 분산되는 공공기관의 성장 동력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산업 발전을 꾀하겠다.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노동유연화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IT 시대의 상품의 주기와 기업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고용이라고 하는 지난 20세기  고용체계는 지속 불가능하다. 노동시장 유연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산업구조 내에서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반대해왔던 이유는 그것이 비정규직 및 임시근로직에 대한 임금착취와 임금양극화 구조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노동과 고용 형태의 다양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임금착취로 이어지는 것을 막도록 민주주의를 작동시키지 못한 잘못이다.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그것이 임금착취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근로감독과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는 반드시 실업급여나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보안장치가 필요하며,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 유연화에 찬성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실업자들을 다시 재취업으로 연결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R&D, 기업투자활동, 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가능해지고, 임금착취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과정을 보장해야 하고, 취업구조나 재취업에 관한 국가의 투자를 더 강화해서 재취업과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프라임 사업이나 코어 사업과 같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대학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의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을 말해달라.

현재 대학과 관련된 각종 재정지원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별로 예산이 다 분산되어서 진행되고, 심사와 응모 절차가 정교하지 못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지원 정책의 핵심을 맡게 하고, 정부 분산형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통폐합 된 R&D지원 위원회에서 지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또한 대학의 로비에 의해 급조한 이런 [기존의] 재정 사업들은 대학의 장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겠다. 현재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학 운영과 대학의 재편에 대한 교육시장의 자율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또, 대학에 지원되는 R&D 지원자금을 철저히 국가의 R&D 지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 사업도 가능하면 지방 정부에 그 권한을 넘겨주려고 한다.

 

인문학과 순수연구 학문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능과 학과의 유지를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먼저 이끌어 보겠다. R&D자금과 대학연구자금도 그런 학문 연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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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여성/소수자>

여성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을 묻고 싶다.
지난 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모든 정책과 예산을 필터링해 봤었던 것처럼, 젠더의 관점으로 정부 정책과 정부 재정이 성 인지 예산, 즉 젠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여성의 경력 단절, 출산, 육아에 대한 성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좀 더 현실화하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여성과 남성에게 공통으로 적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 또한,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는 작업에 집중하겠다.

 

우리가 알 낳는 닭도 아니고, 지금처럼 국가 생산력 관점으로 저출산 정책을 접근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육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과 공교육 체계를 좀더 강화해낼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처우와 신분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여기에 육아 수당 제도 같은 것을 두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기업의] 불공정한 운영과 그 사례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경력 단절과 육아 휴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블랙리스트 작업들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성평등 문화를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본인의 젠더 감수성을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민주화운동 세대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신념은 일체의 차별을 극복하자는 신념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젠더나 성 평등적 관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제작년부터 여성주의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것이 오만한 태도였음을 깨달았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남성중심적 창문에서의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여성적 창문까지 넓히는 데에는 어느 정도 노력했다. 지금은 양성을 뛰어넘어서 젠더라는 와이드 브라운관으로 넓히는 과정에 있다.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60점이 과락이라고 치면 과락은 좀 면한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런데 현재 차별금지법을 제도화시켜 내는 데에는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 성소수자의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논쟁을 해야할 것 같다. 이것의 법제화에 대한 우리 사회 [안의] 격렬한 찬반 논쟁은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 대화 과정에서 좀 더 풀어야 할 과제이다.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할 법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생기더라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해당 논쟁에 대해 답을 내리고 분명한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정치에 대한 방향이 그렇다. 지방분권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고, 노동유연화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고, 모든 법안이나 정책 방향엔 토론 과정이 필요한데, 헌법적 가치에도 상응하는 차별금지법에만 굳이 이처럼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처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논쟁을 통해서 당장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 국가 인권법에 따라서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권선언까지는 다가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제도화 하려면 이 제도의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징벌이 따라야 하는 제도다. 그런데 징벌이 따라야 하는 제도의 영역은 이 징벌을 강제할 수 있는 많은 대상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그렇다. 담뱃값인상 같은 경우도 인상되면 인상된 이후의 값으로밖에 살 수 없다. 차별법을 만들었을 때 차별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군 복무/안보>

‘군 처우개선과 복무 기간 문제’는 20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다. 다른 후보들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지사가 생각하는 정책이 있는가?

사병의 급여를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데에 정책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약속을 못 하겠다. 하지만 병역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 사병의 월급에 대한 인상, 병역 의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극복을 통해 현재 병역 내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겠다.

나는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로서 미국에게 주어져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보병ㆍ육군 중심의 국방 체제에서는 복무 기간을 더 이상 단축하기 어렵다. 국방 계획에 군 복무기간까지 연동된 조치를 취하려면 우리 국방전략의 본질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사병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다.

재정계획을 다시 짜 봐야 알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와 함께 국가재정혁신위원회를 두어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님 말대로] 10개월로 군복무를 줄이려면 우리가 군 무기 체제에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약속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떠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안 지사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은 사드 문제 때문에 위기에 빠져 있다. 젊은 날 나는 반미 청년회라고 하는 민주투사였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 외교에 있어서 나는 한미군사동맹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후보는 한미동맹 자체를 주한미군철수까지 포함시켜서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안보라는 주제에서도 나는 매우 현실적인 기초 위에 전략과 전선을 세우려 한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9년동안 보여 왔었던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좋은 민주주의로써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를 잘 수행할 것이고, 강자를 바르게 만들고 약자에게 힘을 주는 법치가 되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의 철학과 비전은 명확하나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남은 대선까지 중점적으로 구체화할 정책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이 시대의 사명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고,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국가를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성평등의 문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정책의 문제, 사회 복지의 문제 등 무수한 정책을 대통령 혼자 총마잡아 다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난 무리라고 본다. 내가 구체적 숫자를 가지고 얼른 외우기 싫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지난 2012년 선거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어르신께 “20만원씩 나눠 드릴께요” 이걸로 싸우면 안 된다. 그분이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들에게 [20만원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림으로써 노인분들의 지지를 얻어냈을지는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국가를 만든 건 아니지 않나.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서 전문가 한 두명 모시고 나서 수치를 약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린다.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지금 도정 만족도나 도정 수행률에 있어서 나는 압도적 1등이다. 살림 잘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길 바란다.

 

이번 대선은 2개월의 짧은 대선이고, [당선 후] 바로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원하는 건데, 안 지사가 그런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면 사실 이번 대선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안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바로 [국정에] 착수한다고 가정하면 국가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 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비교해보자. 의회랑 어떤 방식으로 이 국정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우선순서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이 [타 후보보다] 더 구체적이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생각해보자. 대통령 바뀌면 예산이 얼마나 바뀔까? 5% 이상이 못 바뀐다. 90% 가량의 예산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현재 이 배를 동쪽으로 밀지 서쪽으로 밀지를 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3개년 경제 계획까지, 그 과제 목록이 80% 이상이 똑같다. 그것을 다 같이 외워서 또 얘기하는 [그런] 선거를 [이제] 그만하자는 말이다.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다.

 

안 지사는 지금 야권 후보들 중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가장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대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더민주 경선에 많은 중도 성향이나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참여를 해서 안 지사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중도나 보수 진영의 유권자분들이 더민주 국민참여 경선에 참여해서 안 지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역선택이라고 표현되는 그 논쟁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어떤 당이든 간에 중도 보수 층까지 포함해서 당의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모든 정당의 의무이고,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으로, 옛날의 낡은 이념으로 앙상하게 정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도층에 들어가 있다. 때문에 집권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해서 정당을 넓혀 주어야 한다. 내 지지율이 움직이면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도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의 외연과 당의 확대 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20세기의 낡은 진보 보수를 다시 재편하고 싶다. 20세기 진보 진영의 민족주의나 계급주의나, 반신자유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진보주의가 서는 것은 나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종북 빨갱이라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과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것 외에 한국의 보수주의가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정당을 가지고 서로간의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과 가장 높은 호응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나의 이 새로운 도전이 20%의 지지율을 딛자 마자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다. 하지만 원래 개척자에게는 항상 시련이 따른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치면 어둠의 계곡에 나는 가고 있다. 조만간 그 계곡이 환하게 비춰질 거다. 새로운 유닛이 만들어 질 것이고 새로운 기지가 만들어질 거다.

 

우리는 진보의 오래된 가치인 연대와 협력과 휴머니즘,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기존의 낡은 대한민국의 진보·보수 진영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현정의 마비, 국정의 혼란이 똑같이 반복된다. 지금까지의 구조를 깨려면, 임기 5년의 대통령 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그 진영을 가지고는 정당 정치가 안 되니까, 새로운 국가 과제를 놓고 정당을 다시 한 번 재구축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