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중창포럼 개최, 교권의 위기를 말하다

행정적 문제를 중심으로 교수 권익 진단

“성과급 폐지”등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비판 이어져

 

지난 2일 우리학교에서 “교원의 복지와 권익,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자리에 참석한 교원들은 현재 교수들이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동력을 잃었으며, 그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예술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포럼에서는 ‘교원의 대외활동 지침 재정비’, ‘한예종 설치법 제정’, ‘성과급제도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행정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순실게이트로 촉발된 현 시국의 결과가 학교의 변화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포럼에 모여 의논 중인 우리학교 교원들
포럼에 모여 의논 중인 우리학교 교원들

 

포럼에는 교수 20여 명과 이봉렬 총장 등이 참가해 현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연극원 김미희 교수는 “교수들의 노동강도는 가중되고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변화하는 예술지형을 확인하고 미래의 예술환경을 구안하는 예술교육의 수행이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의 대외활동에 대한 지침이 교수들의 순수학술 활동과 예술활동을 제한하므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용이론과 김채현 교수 역시 “권장되어야 하는 교수의 대외활동이 행정 공무원의 대외활동과 교육 공무원의 대외 활동을 무조건 동일시하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통예술원 김원민 교수는 “우리학교는 문화부 소관임에도 교육정책에 있어 교육부 소관의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하고 교원들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설치법 제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예종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별도의 설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대학의 위기, 교권의 위기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용이론과 김채현 교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인 성과급제도는 교육 및 창작⋅연구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수 간 박탈감을 조성해 협력 관계를 침식하는 등 부작용이 많으니 폐지하는 게 옳다”며 동의했다. 그동안 우리학교 교원들에게 정액 지급되던 연구비는 현재 교육연구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고 있다.

 

한편 연극원 김미희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학교에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해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정책적 기조 하에서 교수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 또한 촉구했다.

 

이처럼 교수들은 주로 행정적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김봉렬 총장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 교육부에서 반응이 없었다”며 “당장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반하는 행정적 개선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현 시국의 결과에 따라 학교의 변화 가능성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견된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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