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만들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나요?

김시억 주무관 “성적 등 부분에서 교수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보여”

국민권익위원회 발행 사례집, 논란되는 사례들 정리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내에서 청탁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김영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의 1호 신고가 교수에게 커피를 사 준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가 도제식에 가까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수와 학생 간의 사이에 허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업 중 학생이 커피나 음료수를 사는 건에 대해서도 총무과의 김시억 주무관은 “보통 통상적으로 교수님과 학생 사이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제는 교수님들 스스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학생들한테 받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총무과는 공식 학내 사이트인 누리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를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한 김영란법의 해설집과 학교용 매뉴얼, 교직원용 매뉴얼,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사례집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각종 질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그중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본다.

 

Q.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에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수위나 운전자, 계약직, 임시직 등도 포함이 되는가

사례집에서 밝혀진 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 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

사례집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시간강사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Q. 대학원생 A가 자신의 지도 교수 B의 배우자 C의 생일에 C에게 전달하라며 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에게 준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

선물의 명목이 B의 배우자 C에 대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B가 직접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B가 배우자 C에게 선물을 전달했는지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B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자인 대학원생 A로부터 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사례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도 아직은 다소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시억 주무관은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은 교수님들한테 해드렸지만, 사례가 없고 판례가 없다 보니 굉장히 서로들 조심하고 있다”면서 “총무과에서는 새로 교육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에 내려오면 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에 대한 많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법안인 만큼,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수, 교직원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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