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셋 째주 이주의 사회

시민들이 강남역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시민들이 강남역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단신 1] ‘강남역 살인사건’. 경찰 발표는 ‘정신이상’, 네티즌은 ‘못 믿겠어’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시민들과 경찰 사이의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새벽 1시경 서초구 인근의 한 노래방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 씨(23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김 씨(34세⋅남)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진료내역과 비교해 본 결과 김 씨가 2008년부터 정신분열증과 공황장애로 4차례 걸쳐 입원한 기록이 있어 ‘여성혐오 살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 씨의 범행동기가 ‘여성혐오’가 아닌 ‘개인적 정신이상’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어서, 김 씨가 체포된 이후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왔다”고 자백한 것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에 각종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김 씨가 화장실 앞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린 정황과 김 씨의 자백 내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에 해당이 돼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를 떠나서] 일정한 결과에 대한 본인의 예측가능성, 계획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사건 당시 시시변별능력이 존재했다고 판결될 경우 처벌이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남(우)와 대작 논란이 불거진 ‘화투 시리즈’의 <꽃과 콜라>(좌) ⓒ조선일보
조영남(우)와 대작 논란이 불거진 ‘화투 시리즈’의 <꽃과 콜라>(좌) ⓒ조선일보

 

[단신 2] 관행 혹은 사기. 조영남 대작 사건의 쟁점은?

지난 19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조영남 대작 사건에 대해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물 분석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대작 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검찰에 들어온 한 무명 화가 송 씨의 제보였다. 송 씨는 자신이 ‘화투’ 시리즈를 비롯한 조 씨의 주요 작품들을 대작해줬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조 씨는 진술을 통해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며 대작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대작은 범죄가 아닌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죄로 꼽았다. 하지만 사기죄는 송 씨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림을 판매하였을 것이 판명되고, 조 씨의 그림을 100% 조 씨의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두 가지의 사실관계를 모두 밝히기 위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검찰은 한 편으로는 “그림은 붓 터치나 음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르다”며 “조 씨의 경우는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경우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기에 검찰은 송 씨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가지 쟁점 사안과 연관된 그림의 판매처 및 구매자 추적을 위한 수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프랑스 낭트에 모인 시위자들 ⓒAFP/GETTY IMAGES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프랑스 낭트에 모인 시위자들 ⓒAFP/GETTY IMAGES

[단신 3]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놓고 정부-노동자 대립 이어져…파리는 지금 시위 중

저번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노동법을 둘러싸고 프랑스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노동버 개정안 반대 시위에 동참해, 남부 마르세유와 서부 낭트, 르망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 임금 수당이 줄어들게 되어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마르세유 지역 노조 대표인 로랑 카사노바는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봉쇄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1 라디오를 통해 고용 및 투자 부양책으로 이번 법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날 시위에서는 최루가스와 물대포가 등장했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수 주간의 시위에서 경찰 350명이 부상을 당했고, 시위대 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찰이 정 대표의 법률고문을 지낸 홍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중이다 ⓒ연합뉴스
찰이 정 대표의 법률고문을 지낸 홍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중이다 ⓒ연합뉴스

 

[단신 4] “브로커 잡아라”…‘정운호 게이트’ 검⋅경 공조체계 본격 가동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일명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 조사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브로커 두 명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번 수사의 검거대상은 정 대표 측 브로커 이 씨(56)와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 씨(44)이다. 정 대표 측 브로커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경찰과 검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선처 목적의 로비를 하고 고교 선배이자 현재 검찰 수사 담당자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최 변호사에게 도박사건 수임을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진 바가 있다. 또한,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 씨는 정 대표를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며칠 시차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악한 바로는 [두 브로커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로비 의혹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인 만큼 이들의 검거 성공 여부가 이번 사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특히 두 인물의 도피나 밀항 가능성에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완 기자

official05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