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의 선택을 위하여

비례대표 투표를 위한 예술 그리고 청년에 대한 공약 돌아보기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 13일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총 21개의 정당이 비례대표로 출마해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유권자도 4,250만 3,278명으로 최대다. 많은 선택지가 제시된 가운데 만 19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각 정당이 예술과 청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주요 공약을 훑어보았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집중하며 ‘일자리 더하기’를 청년 문제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학 졸업자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산업자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고 직업을 스스로 창설하는 ‘창직’을 지원하는 세 가지 프로그램 신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이공계 대학,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신설을 하여 혜택을 받은 졸업생들은 벤처 기업에 근무하게 해, 졸업생들에게는 학비를 인력난이 가중된 벤처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근무케 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외의 ‘희망 사다리’ 제도로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근무자들을 외국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  외국 유학 석박사의 장학금 확대를 약속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강의를 모두에게 들을 수 있게 만든 무크(MOOC)처럼 K-MOOC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비와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예술관련 공약으로는 △근린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전용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을 공약 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성년 축하와 취업 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사병(병장)의 월급을 현재 1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대표 청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 개(공공부문 34만8천 개+청년고용할당 25만2천 개+노동시간단축 11만8천 개) 창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등 일자리 위주의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생 등록금은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액 공제로 200만 원까지 환급하고, 소득 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예술관련 정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인프라 부족 지역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은도서관 확충 및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예술인강사, 스포츠강사 등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근로형태에 따른 조합 결성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로 정당 국고 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 나아가 청년에게도 고용 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선별적인 청년수당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대학 입학금 징수 폐지 정책을 내놓았다.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직접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 청년·대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특이하다고 할만한 문화 예술 부분의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정의당

<정의당>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 원/연간 540만 원가량의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현금지급식 복지 공약, 공공금융서비스 공약도 선보였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선,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술관련 공약은 문화예술인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248억원가량인 예술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며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실정에 맞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nodongdang-loko

<노동당>

 

사립대학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이 돋보인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비혼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줬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노동당의 예술공약은 문화예술인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문화예술작업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공약했다. 예술강사의 사용자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확히 해 노동법 적용, 강사료 현실화 및 휴업 수당과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녹색당

<녹색당>

 

녹색당은 특이하다고 할만한 청년 공약이 없다. 세대별-연령별 정책도당 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세법 제정과 기본소득세 특별회계법 신설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성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튼튼히 하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월 40만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여 일중독사회에서 탈출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기본 기조로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와 연령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있긴 하다. 이를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 102명의 영화인이 녹색당을 지지하는 등 문화예술인들의 녹색당 지지 선언이 활발하지만 특기할만한 문화 예술 부분의 정책 설명은 없다. 다만 여성과 이주민,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에 관해 정책적으로 공약을 내세운 유일한 당이다.

 

 

권라임 기자

kwonlime@kart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