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여성 공약 돌아보기

 4월 13일 2016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 선거도 있지만 우리는 정당 투표, 즉 비례대표 선거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를 위한, 각 정당의 여성 공약을 정리해 보았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는 “3040 여성 일가양득”을 슬로건으로 걸며 △ 엄마가 행복한 일자리 △가족이 행복한 일자리(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등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경력 단절 타파! 다시 꿈꾸는 여성!(2019년까지 새일센터를 통해 30대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일자리 연 18만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독일 마더 센터를 벤치마킹한 한국 마더센터를 세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자리 공약에서 3040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에 중심을 두다 보니 미혼, 1인 가구, 청년 여성 등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연근무제의 한계를 보완할 공약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추가 도입하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과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의 추진이 핵심이라는 전제 아래 ‘20대 총선-여성․성평등 4대 비전’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슬로건으로 내 걸었다. 이를 위해 △성별 임금격차 3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까지 줄이기 △공공 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육아 휴직 등 아빠에게 돌봄의 권리를 △보육·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여성 노인 소득·건강·여가 지원관련법 제·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몰래 카메라 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 철회와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남녀동행을 위한 남녀동수 실현 △함께사는 성평등·인권교육의 교과목 지정·확대를 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천 공약으로는 여성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과 사회 서비스공단 설립 등이 있다.

국민의당

“평등한 대한민국 : 여성이 당당한 사회”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중요한 3대 공약으로는 △질 좋은 여성 일자리 보장,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여성에게 위험요소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대응이 있다. 이를 제외한 공약으로는 △여성감정노동자 기살리기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성 평등을 위한 돌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가정 폭력 예방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몰래 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국민연금 양육크레디트 도입 등 크레디트 제도 확대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제값받기 등이 있다.

정의당

정의당은 여성신문의 3월 12일 정책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 받았다. 강혜련 이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의당은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여성 정책 전반을 다뤘다” 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대표 공약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온라인 상의 성희롱을 포함 시켜 성희롱 개념 확대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외모중심주의 개선 △몸, 임신·출산에 대한 타의가 섞이지 않은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공약 등이 있다.

노동당

노동당의 여성 공약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변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봄 참여  △여성 몸의 건강한 자율성을 위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성주류화 민관협력체계 구축·강화 및 젠더거버넌스 의무화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현재의 보육재정체계를 단일화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만 0~5세 완전 무상보육 실시 △여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약속했다.

 

권라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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