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나온 학생회 재선거, 결국 보충선거 열기로

선거 관리만 하려는 선관위, 투표율은 나몰라라?

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이의제기에 선관위 측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선승범(영상원 영상이론과 12) 씨가 전학대회에 참석했다.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선승범(영상원 영상이론과 12) 씨가 전학대회에 참석했다.

 

제19대 학생회 재선거가 개표 요건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며 총학생회·영상원·무용원·미술원 학생회 구성이 무산된 가운데, 총학생회장 후보자였던 선승범(영상원 영상이론과 12) 씨가 우리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 학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학생회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공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번 이의제기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선 씨는 지난 6일 밤 학내포털사이트 누리 등에 이번 재선거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문을 게시하고 선관위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이의제기문에서 선 씨는 “선거 관련 제반 업무의 담당과 투표독려, 진행 상황 공유는 명백히 선관위의 기본적 책무”라고 주장하며 “저조한 투표율로 총학생회·무용원·영상원·미술원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데 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재선거에서 선관위가 △선거 일정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았고 △선본의 정책을 알리는 공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연장투표 실시가 자명함에도 이에 충실히 대비하지 않았고 △연장투표 1일차에야 학교 본부에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투표일에 공통선거구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선관위가 선거 전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게을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독려를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관위원장이 선본과 선관위원들의 투표 독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한 것을 언급하며 “「선거시행세칙」 어디에도 투표 독려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렇게 선관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 독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투표율 미달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선 씨는 “이번 사태로 인한 학생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구체적인 방안과 입장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히며 △향후 재선거 시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선거시행세칙」 정비 등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이틀 후인 8일 이의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공통선거구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원별 선거구를 1개씩 두되, 관례와 사정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며 공통선거구는 증가된 1개 선거구에 해당하지만 “학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통선거구가 없는 날이 생기게 되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건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관위의 의무가 아니”라며 발을 뺐다. 또한 연장 투표의 필요성이 분명한데도 선거 3일차에 ‘우선 하루 치의’ 선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등 충실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연장 투표의 실시는 1일차 연장했을 때에도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시에 1일 더 연장해 최대 2일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연장 1일차 오후 4시경에 선관위 전원의 동의를 얻어 2일차의 연장투표를 결정, 시행하였다”고만 답했다.

 

저조한 투표율은 선관위만의 책임이 아니라 선본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현직 학생회장들로 구성되고, 더군다나 몇 해 전부터 우리 학교 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투표 독려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냐는 게 학생들의 중론이다. 한편, 선관위는 재선거 시행을 제안하려고 하나 전례가 없고 「선거시행세칙」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다 기자

 

전학대회서 보충선거 열기로 결정

투표 기간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전학대회는 각과 학회장과 선관위가 참석한 가운데 참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공개되었다.
전학대회는 각과 학회장과 선관위가 참석한 가운데 참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공개되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본관 5층에서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학생회 보충선거에 대한 안건이었다. 총학생회와 선관위는 총학생회가 공석이라면 교학협의회 결성이나 예술제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충선거 여부에 대한 안건은 투표 결과 찬성 29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보충선거 안건 외에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전 학기 결산안 발표 및 2015년도 전학대회 부의장과 서기 선출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 선거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는 투표 독려와 유세의 부족이 꼽혔다. 학생회 측은 기존 선관위의 구성이 현 학생회와 직위가 중첩되어 역할이 혼동되고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투표 독려 부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질적인 유권자가 아닌 등록휴학생들이 유권자에 포함된다는 것도 또다른 문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영상원의 경우 현재 등록휴학생 수가 140여명인데, 이들을 제외한 학생들이 모두 투표를 할 경우에도 투표율이 5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투표소에 전날 투표율과 개표시까지 투표율이 몇 퍼센트 부족한지를 게시하고, 투표소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단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잦은 우리 학교 선거에서 단일 후보가 투표 기간 중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것은 투표 강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학생회 재선거에 총학생회장 단선 후보로 출마했던 선승범 씨는 이번 회의에 영상이론과 학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선거가 무산된 것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회가 없으면 비대위 및 연석회의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학협의회의 경우 중앙집행부가 없는 조직이 꾸려졌을 때 학생들이 이에 관한 여러 공식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총학 부재에 대한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충선거가 진행된다면 지난 선거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보충선거는 기존 선관위에 각 학과 학회장이 업무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선거와는 달리 투표 기간이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보충선거 일정은 △후보자 모집 4월 20일~26일 △선거운동기간 4월 27일~5월 3일 △투표 5월 4일~8일(연장투표 5월 11일까지)이다.

 

장보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