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학교 측, 성추행  사건 가해자 사표 수리

피해자의 총장 면담 거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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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경 연극원 학생 K씨가 교내 근로 중 무기계약직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검찰에 정식 기소가 된 상태이며 현재 공판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계약해지 대신 지난 1월경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3개월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던 지난 3월경 A씨가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학교는 이 사표를 수리했다. (관련기사 제245호 <‘피해자 K 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학교 측에서는 계약해지를 할 경우 A씨가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게 되기에 퇴직금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A씨의 사표를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연금 등의 공무원 혜택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A씨가 학교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애초에 양성평등상담실에 신고를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 A씨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온 바 있다. 사표수리 처분과 계약해지는 향후 취업 활동 등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연극원 학생회 측에서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의 사표 수리 철회 성명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마감되었다.

 

한편 피해학생 K씨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이 청구했던 행정심판에 대한 피청구인(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답변을 받았다. 총장 측은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과 ‘청구인은 이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K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K씨는 총장과 직접 대면을 시도했으나 이는 총장 면담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총장의 이후 외부 일정을 이유로 거절되었다. K씨는 해당 사안은 총무과를 통해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총무과에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들을 수 없었다.

 

다음은 K씨가 우편을 통해 받은 ‘행정심판에 대한 피청구인(한국예술종합학교)  답변’이다. K씨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절차로 답변서가 송달된 것이며, 이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은 아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 검토, 심리기일 통보, 위원회 개최 및 재결, 재결서 송달의 절차를 거쳐 K씨에게 재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5.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 적격 관련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A가 가한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이 사건 사표수리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이유 없고,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의 사표 수리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학교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K씨는 지난 4월 30일 우리 학교 익명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크누아넷’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극원 학생회 측에서 진행한 사표 수리 철회 성명서를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같이 시위를 하든 대자보를 붙이든 민원을 넣든 언론에 알리든 뭘 하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K씨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래 링크는 피해자 K씨가 올린 A씨에 대한 사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서.
https://docs.google.com/…/1jcgeo0YHg8EKqeUrko-FXeo…/viewform

 

조우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