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과 함께 파업도 시작될까?

우리 학교 소속된 서경지부 대학분회 집단교섭 결렬 시 파업 예정

 

작년 12월 19일 한예종 분회 집회 현장
작년 12월 19일 한예종 분회 집회 현장

 

지난 4월 2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대상 14개 분회(이하 서경지부 대학분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89.7%로 통과됐됐다.

 

이에 따라 서경지부는 노사조정이 결렬될 경우 각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하며, 더불어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참가한다. 3일 열린 3차 노사조정에서는 여전히 사측과 노조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6일에 4차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이후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서경지부 대학분회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파업을 통보한 건 아니다. 분회는 작년 11월 13일부터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등을 갱신하기 위한 집단교섭을 시작하여 올해 3월 16일까지 총 18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집단교섭은 다수의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만들어 교섭에 응하는 형태로 공동교섭 형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집단 교섭은 사업장 별로 분리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함에 따라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집단교섭이 제대로 타결되지 못한 이유는 용역업체가 다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간접고용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원청인 대학 본부들이 책임을 용역업체에 돌리기 쉽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집단교섭 결렬에 일조했다.

 

노조 측에서는 쟁의조정신청의 종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개별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 가능한 대학에서 개별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하였으나, 용역업체와 대학 당국들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경지부 대학분회는 지난 2일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고,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서경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대상 14개 분회는 우리학교 노동자를 비롯하여 △경희대 △고려대 △고대병원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연세대 △연세재단 △이화여대△카이스트 △한성대 △홍익대 등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시설, 주차, 식당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경지부 대학분회의 재적 인원은 총 1,519명으로 이중 1,440명이 투표에 참석해 94.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율 미달로 무산된 우리 학교 학생회 재선거와 대조된다.

 

(박이현 기자,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