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예산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4월부터 준예산 체제 돌입

학교본부, “학생들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학교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다. 대학회계로 예산 정책이 전환되면서 국회에서 계류하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지난 3월 13일에서야 제정되고, 시행령은 같은 달 26일에서야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대학회계란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학 회계 제도를 일원화된 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학교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인 학교 신문사 운영비, 근로학생 수당 등의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

 

본래 우리 학교 한해 예산은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학회계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기성회회계가 폐지되고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로 통합됐다. 2015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도 총 납부 금액 237만 원 중 200만 원 가량을 차지하던 기성회비 항목이 없어지고 수업료로 통합됐다. 기성회회계에 포함되던 실험실습비 항목도 함께 없어졌다.

 

대학의 회계 연도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다. 회계를 3월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2월에는 재정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률 처리가 늦어지면서 재정심의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고, 따라서 예산안도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학교본부 측은 현재 학교 운영은 작년까지 적립되었던 기성회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예산이란 지난 연도에 사용된 예산에 준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국립대 회계법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에 의하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에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국가지원경비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등 최소한의 내역에 한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실험실습비가 폐지되면서 학과 운영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실험실습비가 폐지되면서 학과 운영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학교 측은 “원래 준예산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번 상황을 최대한 특수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며 “따라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면 학생 지원금 등의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없어진 실험실습비에 대해서는 “기성회회계가 없어지면서 실험실습비 항목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고 폐지되었다”며 “따라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실험실습비 폐지로 불편을 겪는 학과가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2학기부터는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