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내 비정규직 고용 안정

2015년도 교용 승계 과정에서 잡음 끊이지 않아

학교 본부 “와룡동 캠퍼스 관리 인원 1명을 석관동에서 차출해야”

노조 “석관동 고용자 1명이 감축된 것과 다름없어”

 

▼교내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인력감축안 타임라인
(작년) 12월 12일(금) 미화, 시설, 경비 용역업체 공고. 학교 측은 총 10명의 인력 감축안을 통보.
12월 15일(월) 한예종분회, 본부 시설과에서 입장 확인. 총장과의 면담 요구.
12월 16일(화) 한예종분회, 총장과 면담. 김봉렬 총장, “해고되는 일은 없다”며 구두 약속.
12월 18일(목) 용역업체 선정되었으나 곧 부실 업체로 판명.
12월 19일(금) 용역업체 측에서 포기 각서를 보내 옴. 약식 집회.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전체운영회의가 석관동 캠퍼스 본관에서 열림.
12월 24일(수) 경비 용역업체 전원 고용 승계로 계약.
12월 29일(월) 청소 용역업체 전원 고용 승계로 계약.
12월 30일(화) 시설 용역업체 전원 고용 승계로 계약, 와룡동 캠퍼스 인원은 추가 채용 약속.
(올해) 2월 24일(화) 와룡동 캠퍼스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을 석관동에서 이전하도록 통보받음.

 

우리 학교에는 현재 84명의 청소, 시설 관리, 경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작년 12월 12일 갑작스럽게 10명을 감축하여 하청 업체 공고를 냈다. 석관동 청소 부분에서 3명과 시설 부분에서 4명, 서초동 미화 부분에서 2명과 시설 부분에서 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공공운수노동조합 한예종분회(이하 한예종분회)와 학생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16일 김봉렬 총장과의 면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고용 승계와 함께 음악원 입주가 예정된 와룡동 캠퍼스에 추가 인원 고용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고용 승계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본부는 2월 말, 석관동 캠퍼스 청소 노동자 1명을 와룡동으로 차출하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에서는 2014년 12월 12일 한예종분회와 조율하려는 시도도 없이 업체 공고안을 통해 고용 인원 감축을 통보했다. 이에 한예종분회는 12월 16일 긴급현장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예정된 3차 단체협상에서 학교 측은 국립대의 특징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따른 항의에 사안 담당자인 시설팀의 남기영 주무관은 하청 계약 상대자와 조정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 인원 축소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 후 다시 입장을 조정하겠다 한 것이다. 이에 한예종분회는 김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결국 총장과 각 행정부처 과장들이 모여 논의를 거친 후 고용 승계를 구두로 약속했다.

 

12월 12일 발표된 하청 업체 공고는 전자 입찰로 16일 6시에 마감되었다. 18일, 학교 측에서는 최저입찰로 선정된 하청 업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업체 측에서는 포기 각서를 보내왔다. 지부 측의 한 인사는 “하청 업체는 전체 임금 중 3%를 수수료로 챙겨 수익을 내는데 동일한 예산 하에서 77명 고용에서 갑자기 84명의 고용을 하는 것이 무리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책임은 원청에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인원 감축에 항의하며 교내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에 속한 다른 학교 분회의 간부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약식 집회가 열렸다. 30분간의 집회가 끝난 후 석관동 캠퍼스 본관에서는 서경지부 전체운영회의가 열렸다.

 

현재 학교 본부는 청소·경비·시설 관리를 각각 다른 업체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용역업체에 대한 공고와 그에 따른 일정도 다르게 진행된다. 경비 용역업체는 24일에 선정되어 전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며 학교 측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9일에는 청소 용역업체와, 30일에는 시설 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하였고 이로써 2014년이 끝나기 전에 84명의 교내 비정규직 고용자들은 업체로 부터 전원 고용 승계, 정원 유지, 단체협약 승계 및 집단 교섭을 확약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교 측은 12월 교섭에서 와룡동 캠퍼스의 인력에 관해 석관동, 서초동 기존의 캠퍼스에서 인원을 차출하지 않고 새로운 인원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에 이루어졌던 단체 협상에서 학교 측은 와룡동 캠퍼스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을 석관동에서 이전하기를 통보했다. 남기영 주무관은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월 26일 10시 30분, 입학식 준비가 한창이던 예술극장 앞에는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었다. “2015년도 입학을 축하합니다. 고용 승계 확실히 하라. 총장님 약속 지키세요. 불안감 조성하지 마라. 청소 시설관리 경비 식당노동자 일동”이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서경지부에 속한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고용 불안 사태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작년 서울여대 경비 노동자, 건국대 주차 관리 노동자,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비정규직 노동자, 인덕대 미화 및 경비 노동자도 구조 조정의 대상이었다. 고용노동부의 <대학 용역 실태 조사>(14.11.7)에 따르면 대학의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고용 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 계약은 43.5%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정부 소속 기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와 고용 보장을 명시했으며 특히, 기존 고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임금 수준을 후퇴시키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이상연 수습기자

 

 


 

  • 우리 학교를 포함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미화 및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국가 기관 부처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할 용역업체들에 대한 입찰 공고를 올린다.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이후 계약 기간동안 노동자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주체는 학교 본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하는 이유는 용역을 거처 노동자를 관리하면 정리 해고나 임금 문제에서 책임을 넘기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 업체를 통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자유롭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흔들리는 교내 비정규직 고용 안정”의 1개의 댓글

댓글이 닫혀있습니다.